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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단534229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시력교정을 위한 크리스탈 플러스 라식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 저하 및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검사결과 원추각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25. 피고병원에서 시력교정을 위한 크리스탈 플러스 라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4.3.12. 좌안 시력이 떨어지고 뿌옇게 보여 초점이 잘 맞지 않으며 시력이 유동적인 이상 증세를 호소하였음.
③의료진은 정밀검사 결과 원추각막(각막확장증) 의심 소견을 보였는데 이후 원고는 원추각막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피고병원 소속 안경사로 하여금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안압검사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안압검사행위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안경사의 안압검사와 원고에게 발생한 원추각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 전에 라식수술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들어 미리 그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라식수술이 두 단계로 각기 다른 레이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수술시간의 지연, 각막이 절편된 안구의 장시간 노출 위험, 눈의 흔들림 등 레이저 조사 시 의료했던 수술위치에서 벗어날 위험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시행한 수술상 사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원추각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라식수술의 후유증으로 원추각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의 진료상 과오를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라식수술 전에 수술방법과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관해 설명을 다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추각막이 라식수술시 예견할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사후관리의 미흡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과 이상증상 확인을 위해 시력 및 굴절력 측정, 세극동현미경검사, 각막지형도검사를 시행하였고, 수술 후 7개월 남짓 지난 2012.5.14.까지 아루런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3.4.22. 검사상 눈물막파괴 시간이 5초로 건성안 증상을 보인 것 외에는 각막곡률, 각막두께 등에서 원추각막을 의심할 만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 의료진 계속된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왼쪽 눈에 대해 원추각막 진단을 하여 2014.11.28. 원고에게 보호용 렌즈를 착용하게 한 상태에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원고의 원추각막 증세가 호전을 보이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라식수술 후 이상증상 확인을 위한 검사나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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