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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1653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안 백내장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다른 병원 내원하여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저하 및 망막박리로 인하여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2. 피고병원에서 우안에 대한 백내장제거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이후 원고는 12.22. 00안과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으나 2017.8.2. 최대교정시력 0.02로 시력저하 및 망막박리 상태이고, 2017.8.22. 시각장애 6급을 받게 됨.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2016.1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세극동현미경검사, 안압검사, 안저검사 등 수술 전 필요한 검사 등을 모두 받았고, 당시 검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수술을 결정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망막박리 등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망막박리는 수술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결과의 발생만으로 피고가 수술 도중 과도한 조작을 가하는 등 과실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고, 위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백내장 수술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2]전원 조치 지연 여부 : 원고가 2016.12.14. 홋한 까만 것이 가린다는 것이 망막박리의 전형적인 소견인 사실, 피고가 12.14. 원고로부터 까만 것이 가린다는 자각증상을 듣고 안저검사를 하고 유리체 혼탁, 망막박리를 확인한 후, 망막박리 등을 의심 질환으로 기재하여 00안과로 진료의뢰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전원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구체적인 내용, 망막박리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어 받게 되는 수술의 내용과 원고의 신체적 부담 등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백내장이 심하여 안정검사상 망막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망막박리의 경우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후유증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점까지도 상세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고난도의 수술까지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를 갖춘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수술과 원고의 망막박리 및 시력저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망막박리 및 시력저하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수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당시의 우안의 상태, 수술의 과정 및 결과, 피고가 수술비 및 망막박리 수술비 등을 부담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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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