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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7가단20267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안 녹내장 진단 하에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안내염 발생 및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여러 가지 치료를 추가로 받았으나 광각 무 및 실명 등 영구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경부터 양안에 개방각 녹내장이 있었고 좌안은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 받고 녹내장을 관리해 왔다.
②2015.12.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에 말기 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2016.1.7. 의료진으로부터 우안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③1.12. 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우안 안내염 진단 및 응급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④1.13., 1.15. 전방세척술, 인공수정체 제거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항생제 주입술을 각 추가로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우안 광각 무, 좌안 최대 교정시력 1.0, 시야는 우안 전체 결손, 좌안 정상이고 우안 실명에 따른 영구장해가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 전후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결막염은 있으나 심한 충혈과 분비물 등 감염성 결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감염성 결막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조치 없이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사실, 피고병원은 결막염이 있는 원고의 결막낭에 대하여 5% 포비돈으로 세척을 하였고 수술 후에도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여 안내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안내염은 수술 중 감염보다는 수술 후 감염으로 보이고 내인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확률상 낮다고 본 사실, 원고의 안내염이 확인된 후 시행한 항생제 주입술, 유리체 절제술과 전방 세척술 등은 안내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인 사실이 인정되고 수술 장소나 수술 도구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무균조치는 의료행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시행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안내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과정 및 방법, 수술 전 주의사항 등은 물론 수술 후 주의사항으로 통원치료 중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야 하고 수술 후기에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여과기능 실패, 방수누출, 여과포감염, 안내감염, 테논낭포, 여과포의 윤부각막침입, 백내장을 적시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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