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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수원지법 96가합1704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과거 양안의 백내장으로 인한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우안 망막박리 확인 후 안저검사 결과 망막열공 진단 하에 4차례 걸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광각인지 불능 및 시력상실의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9. 우안에 대하여, 1992. 좌안에 대하여 백내장으로 인한 낭외적출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1994.9.30. 피고병원에서 진찰결과 우안 망막박리가 확인되었다.
②피고는 골드만삼면경 렌즈 및 공막누르개를 사용하여 망막열공을 탐색하는 안저검사를 하였는데 망막열공 이외 다른 열공은 발견할 수 없었다.
③10.6. 원고는 냉동응고술의 방법으로 망막열공을 붙이기 위한 수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④이후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은 10.7. 0.4로 회복되고 망막이 편평하여 졌으며 10.12. 시력이 0.5뢰 회복되었으나 우안 초자체 하부에 증식성초자체 망막증이 나타났다.
⑤피고는 10.25. 공막돌융술, 망막하액 배액술 및 냉동응고술 등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수술 후 원고의 증세 호전의 양상을 보이다 12.30. 망막하부에 다시 망막박리가 나타나자 안저검사 결과 망악하부에 망막열공 의심 부위가 발견되었다.
⑦피고는 1995.1.13. 레이저 광응고술 및 전방천차술의 방법으로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1.17. 공막누름조각 재위치술, 경선공막돌융술 등 방법으로 4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⑨피고는 2.22. 원고의 우안 하부에 수포망막박리를 발견하고 다시 수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아 2주 간격으로 4.26.까지 외래치료만 하였다.
⑩원고는 4.8. 현재 망막박리로 인하여 우안 시력은 광각인지 상태에 불과하고 시력 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우안은 피고로부터 수술받기 전에 이미 인공수정체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인공수정체는 정상수정체에 비하여 망막박리 등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수정체후낭이 1차 수술 전부터 심하게 혼탁하여 피고가 안저검사를 하였음에도 망막적도부에 있는 망막열공 외에 수정체후낭 주변에 있는 망막열공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1차 수술 후 합병증으로 증식성초자체 망막증이 발병함에 따라 수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우안에 망막 박리가 계속 남아 결국 우안의 시력이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실명에 이른 것이 피고의 치료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4차에 걸친 수술 전에 미리 원고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수술의 내용, 수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합병증 및 그 후유증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각 수술 전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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