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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8792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난시 교정을 위하여 라식수술을 받은 후 복시현상, 악성 안구건조증,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3.24. 피고로부터 양안에 대한 라식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안구통증과 두통, 심한 야간현휘증상, 부정난시로 인해서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현상, 악성 안구건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현재 부작용으로 인하여 악성 안구건조증, 두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두통이 너무 심하여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고통은 라식수술을 전문으로 한 피고들로서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수술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양안에 대한 라식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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