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17927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세 | ||
| 사건요약 | 눈물샘염 진단 후 뇌MRI촬영 결과 뇌하수체 줄기가 커져 있어 전원 조치 되어 추가적으로 종양표지자 검사 및 MRI를 시행한 결과 우안 시력저하 및 동공반사가 없어 개두술 및 생검 시행 하였으나 시력 완전상실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경 00병원에서 우측안와부 조직검사 결과 눈물샘염 진단 후 11.경부터 다뇨와 다음 증상이 심해져 2002.5.24. 뇌MRI촬영 결과 뇌하수체 줄기가 정상보다 큰 것으로 발견되어 전원 권고를 받았다. ②원고는 뇌MRI촬영 결과 양측 상악부비동염 소견이 있고 조영중강되는 비대한 뇌하수체 줄기에 생식세포종양, 랑거한스세포조직구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2003.1.2.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종양표지자 검사 및 MRI를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1.27. 뇌하수체 조직생체검사를 위하여 소아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수술 직전 검사에서 동공반사는 모두 정상이었고 시야 및 안저 양쪽 모두 정상 범위였다. ⑥집도의사는 1.29. 12:40부터 16:36경까지 원고의 우측전두와 측두부 일부를 개두하여 우측 내경동맥과 시신경 사이로 접근하여 뇌하수체 줄기를 확인 후 종양 부위에 조직생검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간호사에게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검진에서 우안 동공의 광반사가 없어지고 동공 고정이 발견되었다. ⑧담당의는 1.30. 18:00 시신경으로 혈류 흐름을 개선할 수도 있고 외상성 시신경병증에 쓰이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⑨이후 스테로이드제인 dexamethasone을 하루 4회 2mg씩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2.4.부터는 3회씩 투여하였다. ⑩원고는 오른쪽 시력과 동공반사에 변화가 없어 2.3. 시각유발전위 검사결과 우측동공 및 반사도 없어진 것을 확인 후 주치의는 2.4. 소아안과에 평가와 처치를 의뢰하였다. ⑪주치의는 2.6. 소아과 교수에게 병리조직검사 결과 LCH로 나왔는데 소아과의 평가와 처치를 의뢰하였고 추가 검사 후 항암화학요법 시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⑫주치의는 2.20. 소아안과에 개두술 및 생검 시행 후 오른쪽 실명이 발생하였고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⑬원고는 3.5. 소아과로 전과하여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병에 대한 설명과 항암치료 전반에 대한 설명과 백혈구 감소증시 합병증 발생 등 설명을 들었다. ⑭원고는 3.8. 신경외과로 전과하여 3.11. 16:00경 퇴원한 후 집근처 **병원과 피고병원 신경외과와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현재는 오른쪽 시력이 완전 상실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상의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3.1.30. 이후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회복이 없는 영구적 우안상실로 감정된 점, 해부학적으로 시신경과 내경동맥 사이의 간격이 2-3mm에 불과하고 주변 조직의 변형으로 더욱 수술을 어렵게 하므로 시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 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시력상실은 피고병원 소속 집도의나 주치의가 조직검사기구인 forcep을 내경동맥과 우측 시신경 사이로 통과시키거나 이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시신경에 과도한 물리적 힘을 가하여 이를 손상시킨 사이로 통과시키거나 이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시신경에 과도한 물리적 힘을 가여 이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의 증세가 위 수술 과정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병원은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부위에 시신경과 내경동맥이 함께 밀집해 있어 수술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5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실명(시신경 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9%(영구) (2)기왕치료비 : 1,364,0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5% ②금액 : 32,722,580원(59,495,600원☓0.5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3,000,000원), 형제(8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6,522,58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