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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3767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7세
사건요약 체육관에서 태권도 교습 중 왼쪽 눈에 충격 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검진결과 타박골절, 좌측눈 산동, 복시 판정을 한 후 안와골절 및 골절면에 끼인 좌하직근을 진단하지 못하여 전원 후 안구함몰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복시증상이 영구장애로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1.19. 오후 6시경 00체육관에서 태권도 교습을 받던 중 다른 교습생 무릎에 왼쪽 눈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②원고는 사고 다음날인 11.20. 동네 안과의원의 권유에 따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진결과 타박골절로 인한 복시, 좌측눈 산동이라고 판정받았다.
③원고는 성형외과로 전과하여 11.21. CT촬영 결과 왼쪽 안와의 내측벽 골절이 의심되고, 양쪽 상악동 굴염, 동염, 부비동염 판정을 받았다.
④원고는 좌중앙 안와벽 골절 및 좌측 하안와 벽골절 의증으로 최종 진단되어 11.26. 피고병원에 입원 후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후 안구운동 장애와 복시 증상이 계속되어 피고는 12.5. 원고들에게 타 병원 진료를 권유 및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⑥원고는 12.8. 피고가 작성해 준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다른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구편위도 검사, 안구운동 검사, 안구돌출도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좌안 안구운동 장애, 수직 사시 및 외사시, 좌안 안구함몰이 발견되었다.
⑦피고병원은 안와조직의 부종으로 인한 안구운동 장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과관찰을 하였다.
⑧12.27. 다시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안구운동 장애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안구견인검사 결과 좌안 하직근 운동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에게 MRI촬영을 권고하였다.
⑨MRI촬영 결과 원고에게 재수술을 권유하면서 성형외과 진료 및 전원을 권유하였다.
⑩원고는 2002.2.5. 00대학병원에서 골절면에 끼인 좌하직근을 빼내주고 안구함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시기를 놓쳐 원고의 복시 증상은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에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안구운동 상태를 2회나 검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고는 안와골절이 있고 좌하직근이 그 안에 끼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골절이 없다고 판단한 점, 선천성 사시는 통상 생후 6개월 내에 발생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사시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진료의뢰서에 선천성 사시 의증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좌하직근 끼임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선천성 사실로 판정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측이 피고들 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복시)
②기대여명 : 65.3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47,026,39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44,827원
②보조구비 : 1,099,5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20일)
②금액 : 934,3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3,204,116원(54,005,146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헝제(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0,204,115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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