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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2가단103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안 백내장 진단 하에 배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당뇨로 11년 전부터 경구약을 복용하던 중 시력상실 증상을 주소로 1999.5.6.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우안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②안저 및 시야검사 등 결과 5.25. 피고 등 의료진으로부터 배내장 수술을 시술 받은 후 6.1. 퇴원하였다.
③수술 후 원고는 8.17.까지 우안의 시력이 0.3까지 회복되었으나 그 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하게 되었다.
④원고는 현재 우안은 광각인지불능으로 실명상태, 좌안은 시력 0.15로 심한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과정 중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수정체의 후낭을 파열한 것만으로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현재 의학 수준에서의 진료 및 수술과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후낭파열 등을 초래하지 않고 위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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