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3나655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 당뇨병성망막증, 표재성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진료 결과 당뇨망막병증과 유리체 출혈이 관찰되어 2차례에 걸친 유리체 절제술 및 백내장 흡입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우안 시력 상실의 후유증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수년간 당뇨병을 앓아 오던 중 1989.11.15. 피고병원 안과에 처음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래, 1993.5.12.부터 5.24.까지 당뇨병, 당뇨병성망막증, 표재성 위염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2000.1.25.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우안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되자 ㅈ안과에서 1.29.부터 25.8.까지 5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5.12. 오전 피고병원을 찾아가 안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우안에는 당뇨망막병증과 유리체 출혈이 관찰되었다.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원고에 대하여 우안의 유리체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7.21. 다시 위 의료진으로부터 우안에 대하여 2차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⑥원고는 우안의 백내장이 심하여 7.24. 우안에 대한 백내장 흡입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 ⑦원고는 12.11. 위 의료진으로부터 우안 사시 교정술을 시행 받았고, 2002.6.25., 7.2., 7.6. C대학 병원에서 우안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 받았으나 현재 우안 시력은 광각만을 느끼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료기록의 변조 여부를 살펴보면, 제출 증거 및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2000.5.12.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지에는 고쳐 쓴 흔적이 없는 0.06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1997.4.경 이후부터 원고의 우안 시력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추세에 있었으며 2000.5.8. 안과에서 측정한 나안시력이 0.2였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하기에 이른 점, 가필한 흔적이 있는 위 0.06과 0.04라는 각 기재 오른쪽에는 모두 교정불가라는 의미의 NC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러한 교정불가의 판정은 의사나 검안사가 시력을 다시 측정하여 내리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정확한 측정값으로 고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0.04는 0.02보다 좋은 시력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변조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과정상 의료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내과와 안과에서 1989.경부터 1997.4.경까지 원고의 당뇨병과 당뇨망막병증 등의 중상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외래 및 입원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각종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피고병원 안과에서 2000.5.12. 제1-1수술을 하기 전에 필수적인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위 수술 당시 전신마취가 아닌 구후마취를 하였음은 인정되는 바, 수술 중이나 그 후에 마취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상증세가 나타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전에 필수적인 검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수술을 진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각 수술 당시 원고에게 직접 또는 원고나 아들을 통하여 유리체절제술이 유리체 내의 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로서 현재의 유리체출혈을 없애는 수술이고 앞으로의 유리체 재출혈을 막는 것은 아니며 망막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키는 수술이 아니어서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개선이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 이에 대해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지법 2003가합1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