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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전고법 2005나100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아오던 중 좌안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안과에 내원 및 검사 결과 당뇨망막병증 진단 하에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액체공기교환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광감각 소실 및 안구위축, 동공반사 소실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여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오던 중 1992.경 개인안과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1993.3.경 좌안의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개인안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한 결과 시력은 우안 0.9, 좌안 안전수동이었고 안저소견에서는 우안의 미세혈관류, 망막출혈, 면화반이 보였고, 우안 중등도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좌안 중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받았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출혈흡수를 촉진하는 약물 처방 후 2000.12.7. 망막전위도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망막평편과 후유리체막박리 소견이 나왔다. ④피고는 좌안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을 권유하여 12.22. 내과에 입원하여 당뇨 수치를 조절한 후 12.28. 안과로 전원하였다. ⑤의료진은 12.29.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액체공기교환술, 육불화황가스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좌안의 시력이 안전수지 30cm인 상태에서 2001.1.6. 퇴원하였다. ⑦이후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1.17. 다시 좌안 유리체밑 출혈이 발견되었고 2.1. 좌안에 열공망막박리가 발견되어 좌안 증식성 초자체망막병증 C5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⑧원고는 2.5. 좌안망막박리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혈당 검사를 받았다. ⑨의료진은 2.6. 공막들륭술, 액체공기교환술, 안내레이저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혈당 수치는 삽관 전 202mg/㎗, 수술 2시간 30분 경과 후 186mg/㎗이었다. ⑩수술 후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좌안 유리체안에 가스가 줄어드는 상태였고 후극부 망막이 평편해보였다. ⑪원고는 퇴원예정일 2.13. 전인 2.11. 병원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현재 자각증상으로 좌안 광감각이 없고 안구위축이 있는 상태이고 타각적 증세로는 좌안 안구로 및 동공반사 소실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원고의 우안에 대한 진단결과가 중등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었고 시력도 0.9였던 사실, 당뇨망막증의 치료에 있어 중등도 비증식성 경우 범망막광응고 치료가 필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오진을 하였다거나 우안에 대하여 조기에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우안에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좌안의 출혈 상태를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아닌 단순성 유리체밑 출혈로 오진을 한 과실로 수술 시행 중 비로소 신생혈관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막에 열공을 발생시켜 원고로 하여금 실명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좌안 실명의 원인은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원고가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여 수술 후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현재의 악결과인 좌안 실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현재 좌안 실명의 악결과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합병증 및 원고가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여 수술 후 적절한 처치를 받지 아니한 것에 기인함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유리체 절제술의 시행 과정에서 시술되는 섬유혈관증식막의 제거 및 이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대전천안 2004가합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