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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180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 사건요약 | 당뇨병 환자의 녹내장 진단 하에 당뇨 조절과 녹내장 치료를 위한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받은 후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약화되어 양안 실명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경부터 당뇨병을 앓아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중 1999.6.경 집 근처에 있는 안과에서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9.7.1.경 당뇨 조절과 녹내장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범안저광응고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1999.7.2. 수술을 받았다. ③8.31. 원고의 오른쪽 눈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안압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은 1999.10.26. S대학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④원고는 11.17.경 S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안압조절, 유리체출혈의 제거 및 증식성 막의 제거, 수정체혼탁의 제거를 위하여 몰테노 삽입 및 수정체 제거술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의 오른쪽 눈의 시력은 악화되었고 1999.11.26.경에 이르러서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양쪽 눈이 모두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양쪽 눈의 상태, 증식성 망막병증의 진행속성 및 수술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양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위 수술과 관계없이 좌안의 경우는 내원시 이미 유리체출혈이 발생된 상태로 실명상태였고 우안의 경우는 수술로도 신생혈관이 제거되지 아니하고 2개월 정도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이 진행된 결과 우안에도 유리체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위 의사는 수술 전에 원고의 딸에게 수술의 내용과 후유증, 망막박리 및 출혈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1가단49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