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04가합34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아오던 중 좌안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안과에 내원 및 검사 결과 당뇨망막병증 진단 하에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액체공기교환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광감각 소실 및 안구위축, 동공반사 소실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여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오던 중 1992.경 개인안과에서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1993.3.경 좌안의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개인안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한 결과 시력은 우안 0.9, 좌안 안전수동이었고 안저소견에서는 우안의 미세혈관류, 망막출혈, 면화반이 보였고, 우안 중등도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좌안 중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받았다.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출혈흡수를 촉진하는 약물 처방 후 2000.12.7. 망막전위도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망막평편과 후유리체막박리 소견이 나왔다. ④피고는 좌안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을 권유하여 12.22. 내과에 입원하여 당뇨 수치를 조절한 후 12.28. 안과로 전원하였다. ⑤의료진은 12.29.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액체공기교환술, 육불화황가스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좌안의 시력이 안전수지 30cm인 상태에서 2001.1.6. 퇴원하였다. ⑦이후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1.17. 다시 좌안 유리체밑 출혈이 발견되었고 2.1. 좌안에 열공망막박리가 발견되어 좌안 증식성 초자체망막병증 C5 의증 등으로 진단하였다. ⑧원고는 2.5. 좌안망막박리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혈당 검사를 받았다. ⑨의료진은 2.6. 공막들륭술, 액체공기교환술, 안내레이저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혈당 수치는 삽관 전 202mg/㎗, 수술 2시간 30분 경과 후 186mg/㎗이었다. ⑩수술 후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결과 좌안 유리체안에 가스가 줄어드는 상태였고 후극부 망막이 평편해보였다. ⑪원고는 퇴원예정일 2.13. 전인 2.11. 병원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현재 자각증상으로 좌안 광감각이 없고 안구위축이 있는 상태이고 타각적 증세로는 좌안 안구로 및 동공반사 소실된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위 의료진이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오진을 하였거나 조기에 레이저광응고술을 시행하여야 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중거가 없고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오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와 망막전위도 검사를 한 뒤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의료진이 시행한 유리체 절제술은 신행혈관의 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보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재수술을 강요하였다거나 당뇨 수치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유리체 절제술 중 섬유혈관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망막열공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유리체 절제술의 시행 후 1주일 이내에 발생하는 합병증인 유리체 출혈의 발생율은 15-75%, 망막박리의 발생율은 4-16%로 보고되고 있는 점, 수술 후 보름 정도 지난 2001.1.17. 다시 좌안 유리체밑 출혈이 발견되고 한달 정도 지난 2001.2.1. 좌안의 망막박리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원고의 좌안 망막열공 등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전 수술의 목적과 방법, 수술 후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설명서를 교부받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