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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2나2914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인도사이안 그린 형광안저검사 결과 좌안이 초기 연령관련 황반변성으로 진단되어 레이저 치료를 받던 중 좌안에 망막출혈이 발견되어 망막하출혈 제거술을 받은 후 실명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9.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안에 망막전 출혈과 유리체 출혈이 있고, 양안에 경미한 백내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1995.4.3. 피고로부터 우안은 황반변성에 의한 초자체 출혈, 낭포황반부종 및 망막색소상피박리가 있고 좌안은 툭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는 1998.6.10. 원고에 대한 인도사이안 그린 형광안저검사 결과 좌안이 초기 연령관련 황반변성으로 진단되어 1999.1.4. 레이저치료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원고가 1998.9.10. ㅇ병원과 12.11. 00안과에서 안저검사 및 형광안저촬영에서는 각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4.1.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ICG검사에서 맥락막 신생혈관이 발견되어 5.17. 피고로부터 좌안의 망막중심 및 외부하측에 대하여 황색 레이저치료를 받았다. ⑤피고병원은 6.3. 원고가 변시증을 호소하여 ICG검사 결과 좌안에 망막출혈, 레이저반흔 및 망막하삼출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⑥원고는 9.9. 좌안에 대해 황색 레이저치료를 받았으나 10.4. ICG검사 및 초음파검사 결과 다량의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확인되었다. ⑦피고는 10.6. 원고의 좌안에 대하여 망막하출혈 제거술을 하였다. ⑧원고는 10.14. 및 18. 각 액체공기치환검사로 수술한 망막 부위를 관찰한 결과 망막의 유착상태가 좋고 망막박리가 줄어든 상태로 판명되었다. ⑨원고는 수술 후 전방출혈이 발생하였고 10.22. 퇴원할 때에는 좌안이 전방출혈로 인해 망막의 상태를 관찰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⑩원고는 현재 섬유막으로 인한 좌안 실명상태가 되었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형광안저촬영은 망막상태를 검사하는데 일반적이고 중요한 검사방법이고 그중 인도사이안 그린 색소를 이용한 ICG검사는 망막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찾고 그 위치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검사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ICG검사를 실시한 것은 적정하였고 그 결과를 판독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레이저기기 사용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레이저치료를 한 것은 아니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레이저치료를 하면서 레이저 광선을 연령관련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신생혈관이 아닌 시력상실을 초래하는 중요 부분에 조사하였다거나 목표조직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하는 등 부주의하게 레이저치료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출혈제거 수술중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정체와 각막이 투명하여야 심부에 있는 망막수술을 할 수 있고 수정체의 혼탁으로 수술 시야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의 경우에도 망막수술을 하면서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체를 적출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망막하출혈제거 수술을 하는 도중에 수정체를 적출한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레이저치료를 하는 경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약 6% 정도의 치료효과 밖에 없는데 치료 즉시 시야에 영구적인 암점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병원이 위 레이저치료를 할 때에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의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원고의 위자료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2)*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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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0가합5261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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