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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4950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6세 | ||
| 사건요약 | 시력 저하 증상으로 검사 결과 수정체 혼탁 및 액화 수정체핵 등 소견 하에 백내장 수술을 시행받은 후 녹내장성 시야장애 진단 및 시신경위축과 시야 협착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7.경부터 좌안의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00.2.15. 피고병원 안과에서 검진 결과 우안 시력 0.08, 좌안 시력은 안전수동 인지 가능 정도, 각막혼탁 및 액화 수정체핵 등 소견을 보였다. ②원고는 2.18. 검사 결과 우안 안저 부위는 정상이었으나 수정체의 후낭하 혼탁의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2.27. 원고에게 수술 및 수술합병증 등을 설명한 다음 전공의 등은 2.28. 좌안에 대한 수정체 낭외적출법에 의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4.19. 시력이 우안 0.1, 좌안은 0.15, 안압은 우안 13mmHg, 좌안 0.7이었으며 인공수정체의 위치와 망막의 상태는 정상이었고, 4.20.경 진료를 받고 1달 후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도록 권유받았다. ⑤원고는 9.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력은 우안 0.15, 좌안 0.7이었으며 인공수정체의 위치와 망막의 상태는 정상이었다. ⑥원고는 9.22. 다시 내원하여 좌안 안압이 37.39mmHg로 측정되자 잘로탄, 트루솝트, 티몰롤 등 안압강하제를 투여받았다. ⑦원고는 2001.1.3.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은 없고 전방각 검사결과 좌안 전방각은 열려있는 소견을 보였다. ⑧원고는 3.29.경 ㅎ안과에 내원하여 우안 검사를 받은 후 4.9.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4.27. 시력은 우안 0.9, 좌안 0.2, 안압은 우안 9mmHg, 좌안 22mmHg이었다. ⑨원고는 4.28. S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좌안에 2-3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녹내장이 있고 좌안의 안압을 조절하기 위하여 섬유주 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⑩원고는 7.5. 피고병원에서 녹내장성 시야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02.3.6. ㅎ안과에서 우안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⑪원고는 3.5. 피고병원에서 우안 시력 0.5, 좌안 망막박리, 시신경위축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3.1.20. 현재 우안도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변화와 시야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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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및 진단,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수술 후 조직손상으로 인한 염증이나 전방에 잔존하는 유리체 등 방수의 흐름을 저해하는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수정체 후낭 파열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현대 의학 수준으로도 의료진의 과실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백내장 수술 중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안압검사 및 검안경 검사, 전방각 검사 등을 통하여 녹내장을 진단하고 치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녹내장을 진단하고 약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효과나 예후판정에 필요한 시야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수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좌안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을 설명하면서 녹내장 등이 발생하면 시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의 안압 상승 또는 녹내장이 발견되었을 때 실명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2003가합11758)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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