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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8나10228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안 백내장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 저하 및 다발성 망막동맥폐쇄증이 관찰되어 대학병원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망막부종 등 원인으로 우안 실명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2.26.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12.27. 진료 후 우안 시력 저하가 확인되어 다발성 망막동맥폐쇄증이 관찰되자 ㅅ대학병원에 전원 조치하였음. ③ㅅ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망막중심동맥폐쇄, 망막부종을 원인으로 우측 눈의 실명이 되었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막동맥폐쇄증은 백내장과 다른 질환인데, 수술동의서상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시력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다른 질환으로 인한 수술의 위험성을 일부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망막동맥폐쇄는 현재까지 국소점안마취로 시해한 백내장 수술에서 발생한 경우가 보고된 적이 없고, 약 10,000명당 1명의 확률로 발생하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질병인바 피고가 수술 전에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서산 2017가소21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