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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9760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시력저하로 내원 및 검사결과 안와종야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 우측 시신경 손상으로 광각무 상태의 실명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 시력저하로 C의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후 2013. 우측 눈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한두 달 전부터 우측 눈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이 심해져 개인의원 등에서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F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종양이 발견되었음.
③2014.7.22. 피고병원에 내원 후 7.29. MRI검사 결과 19×16×14mm 크기의 선천성 혈관종 안와종양이 우측 안와 내측 시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④9.2. 입원 후 9.3. 코를 통하여 안와 내측으로 접근하는 내시경적 경비강 접근법을 통한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9.4. 우측 눈이 안 보이고 좌측 눈도 침침하다고 호소하자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 프레디솔을 투여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⑥9.5. 안과검사 결과 우안 광각무 상태를 확인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⑦9.16.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등 증상 호전이 없자 외래진료를 하기로 하고 퇴원 조치하였는데, 현재 우측 시신경이 위축되어 우안 광각무로 영구적 실명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우측 안와부 종양은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시신경 손상이 더욱 진행되어 실명은 물론 종양 내 출혈 등이 발생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양제거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안와종양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안와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 외에 다른 치료방법은 없는 점,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후각상실,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시력저하와 시력상실, 출혈, 감염, 복시, 외안근 및 신경의 손상 등이 있으며 그 중 시력상실 발생가능성이 약 3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수술 전 우안 시력이 0.8 정도였고, 수술 후 우안의 시력저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과 원고의 우안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와 원고의 누나에게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하병증인 출혈, 감염, 뇌부종, 시력소실,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에 관해 설명하였고, 위 내용이 담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수술 전에 수술의 목적, 방법, 시력소실 등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수술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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