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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합54894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교도소 입소 중 노년성 백내장 및 망막변성 등 진단을 받고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으나 대학병원 등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안내염 진단 및 시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자로 00교도소 입소한 이후 2014.10.13.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2.22. 다시 ㅊ교도소로 이송되었음.
②이송 후 2015.1.8. 교도관의 동행 하에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압검사, 시력검사 등을 받았음.
③검사결과 좌안 상세불명 노년성 백내장, 우안 후발 백내장, 상세불명 주변부 망막변성 진단을 받고, 좌안 백내장이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음.
④1.20. 좌안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여 좌안 시력 안전수동 상태였고, 14:02 점안 마취 후 좌안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⑤교도소 복귀 후 1.21. 9:0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주사약을 투여 받고 점안액 및 경구 항생제, 소염제 등 약을 처방 받았음.
⑥1.26. 14:0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압검사, 시력검사를 받고 점안액을 처방 받았고, 좌안 시력 1.0, 안압 17mmHg로 측정되었음.
⑦2.3. 9:02 세극등현미경검사를 받았고, 점안액 처방 후 2.6. 좌안 통증을 호소하자 13:54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⑧세극등현미경검사를 한 후 안압 상승 및 안구 염증이 발생하여 급성 녹내장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⑨교도관의 인솔을 받아 14:50 E병원에 내원하여 안압치료 주사약 만니톨을 투여 받은 후 16:40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⑩2.7. 10: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주사약을 투여 받고 2.9. 10:49 다시 내원하여 주사약을 투여 받은 후 경구 항생제,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을 받았음.
⑪2.13. 8:43 ㅊ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시력저하를 호소하자 세극등현미경검사, 안압검사, 초음파검사, 시력검사, 각막측정 등을 받았음.
⑫2.25. 입원하여 좌안 유리체절제술을 하기로 하였고, 좌안 시력검사 결과 안전수동 상태였음.
⑬2.26. 09:50부터 10:30까지 좌안 유리체 절제술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5일분의 약을 수령하여 2.27. 11:00 퇴원하였음.
⑭3.6. 9:02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좌안 시력은 20cm 앞에서 손가락으로 숫자 세기를 느낄 수 있는 상태였음.
⑮원고의 좌안 주관적 나안시력은 0.02였고, 7.16. 15:10 ㅊ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통증이 가끔 있다고 호소하여 각종 검사 및 측정 결과 좌안 안압 14mmHg, 좌안 염증도 없고, 약물복용 및 투약도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보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수술 직후 원고에게 상태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수술일로부터 약 6일 이후 원고의 좌안 시력이 기존 안전수동에서 1.0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안압도 정상 범위 내였음이 확인될 뿐이므로, 피고는 수술 직후 안대 및 안구보호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안내염 발생과 관련지어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수술을 계획할 때부터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3-4회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수술 이후 계획된 대로 원고를 내원하게 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 및 자료는 없는바, 수술로 원고에게 안검염, 홍채섬모체염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가 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원고의 시력이 개선되고 안압도 정상으로 측정되자 원고가 좌안의 통증 등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는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한 후 안압상승에 따른 급성 녹내장 의심 및 안구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는바, 피고는 안내염 진단을 한 것에 원고의 증상이나 상태를 고려하면 진단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시력저하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이전에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 이후 안내염의 발생 가능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발생 시 나타나는 증상과 필요한 처치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수술 동의서 등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반화되어 있는 매뉴얼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자료나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다른 환자들에게 안내염의 발생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 등 최소한 간접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백내장 수술로 인한 안내염의 유발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종래 같은 수술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안내염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을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하여 안내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위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 피고는 위 수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한 시기 및 추측 가능한 그 직접적인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이후 안내염이 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수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설명의무 위반과 안내염의 발생 및 시력저하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에게 시력저하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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