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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9가단13396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눈밑 출렁거림, 물체가 흔들거리는 느낌 등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각막부종, 전방축농 등 심한 염증이 관찰되자 안내염 진단 하에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으나 우안 시력상실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9.9.23. 16:10-17:00 피고병원에서 우안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귀가하여 17:28 안대를 한 상태에서 눈 밑이 출렁거리며 물이 고인 느낌, 물체가 물 위에서 흔들거리는 느낌 등 증세를 호소하였음.
②9.24. 09: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 각막은 깨끗하고, 인공수정체는 잘 위치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③14:00부터 갑작스런 시력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16:30 E병원에 내원하여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각막부종, 전방축농, 전방 섬유막과 심한 염증이 관찰되었음.
④다시 피고병원에 내원 후 검사결과 전방축농이 관찰되자 피고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17:40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수술 후 안내염 진단 하에 유리체 절제술 및 유리체강 내 항생제 주사요법 등을 시술받았음.
⑥수술 중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여 9.26.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균이 검출되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음.
⑦10.10. 안내염 합병증으로 망막박리가 발생하였고, 우안 시력을 영구히 상실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상 감염관리 소홀의 과실 여부 : 세라티아균이 주로 병원을 통하여 감염되는 균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위 균 자체는 토양, 식물, 물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감정의도 ‘감염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수술 중에 감명이 되었을 수도 있고, 수술 후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세라티아균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사용하고 수술 중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예방을 뉘한 노력을 해도 0.05-0.1%의 확률로 안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바, 수술부위 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가 다양하여 아무리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당시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안내염에 대한 진단 및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수술 당일 저녁에 원고가 피고에게 ‘눈 밑이 출렁거리며 물이 고여 있는 느낌, 움직일 EO마다 검은 동그란 물체가 물 위에서 흔들거리는 느낌’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으나 충혈, 통증, 시력저하 등 다른 증세를 동반하지 않는 한 이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안내염을 의심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화의 상대방이나 통화의 내용이 원고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안내염 증상을 처음 발견한 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원고가 E병원 진료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인데 피고는 전방축농이 발견되자 즉시 원고에 대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안내염에 대한 진단 및 전원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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