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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1가합5979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도근시 및 난시로 시력교정을 위하여 라식술 및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시력불편을 호소하여 re-op라섹술 시행 및 점안액 처방을 받았으나 각막혼탁 및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안 시각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도근시 및 난시가 있어 안경이 불편하여 2017.2.24.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시력교정술 상담 및 검사 후 비쥬옵티라식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3.13. 양안 비쥬옵티라식술을 시행 후 6.20.까지 정기적 검진을 받았는데, 검사결과 나안시력 우안 0.9, 좌안 1.0, 안안 우안 9mmHg, 좌안 11mmHg으로 측정되었음. ③우안 시력불편을 호소하여 10.12. 내원 후 검사결과 나안시력 0.5로 저하되고 근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re-op라섹술을 하기로 하였음. ④11.3. 우안 re-op 라섹술을 시행 받은 후 2018.4.9.까지 정기적 검진을 받았는데, 11.27. 우안 라섹으로 인한 각막혼탁이 관찰되었음. ⑤3.19., 4.9. 피고는 우안 각막혼탁을 줄이기 위한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을 처방하였고, 검사결과 나안시력 양안 1.2, 안압 우안 15, 좌안 16mmHg으로 측정되었음. ⑥우안 시력불편을 호소하여 8.11. 내원 후 진료결과 나안시력 우안 0.4, 좌안 1.0, 안안 우안 9mmHg로 정상범위에 속하였음. ⑦이후 정기적 내원 및 검진을 받았는데 각막혼탁을 줄이기 위해 2019.3.17.까지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을, 3.29.부터 5.10.까지 프레드니론 점안액을 각 처방하였음. ⑧6.21. 내원 및 검사결과 우안 교정시력 0.01까지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녹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음. ⑨6.27. ㅈ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프레드니론의 사용을 중지 권고를 받고 안압감소를 위해 엘라좁 점안현타액을 처방받았음. ⑩2019.7.1. F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안약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고 좌안보다 우안 손상이 현저하여 brain evaluation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⑪8.12. ㅈ대학병원에서 녹내장성 시신경병증, 양안 시신경유두창백, 우안 중심각막혼탁으로 우안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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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우안 시력상실 원인은 각막손상이 아니라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시행한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가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을 처방한 것은 우안 안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우안 각막혼탁을 줄이기 위해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을 처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의원의 치료 후 4개월간 내원하지 않았는데, 우안 나안시력이 0.4로 떨어진 상태였고, 원고는 그 사이 약물을 점안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각막혼탁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각막혼탁 치료를 위해 프레드포르테 또는 프레드니론 점안액을 처방하게 된 데는 원고가 위 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의 점안액을 처방함에 있어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함된 안약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안압이 증가하면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는 점, 원고가 프레드포르테 또는 프레드니론 점안액을 장기간 투약할 경우 부작용을 알았더라면, 부작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투약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졌을 것인 점, 피고는 늦어도 안압예방약인 코솝의 처방을 중지하고 진료시부터 혹은 안압이 정상범위를 초과한 진료시부터 원고에게 프레드포르테 또는 프레드니론 점안액을 장기간 투약할 경우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장기간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의 점안액을 처방하는 동안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위험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안약의 부작용이 기재된 수술 전 동의서를 한 차례 제시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은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스테로이드 제제인 프레드포르테 또는 프레드니론 점안액의 처방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우안 시력상실의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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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과 나이,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은 경위 및 내역,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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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