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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5907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안 시야 흐림 증상으로 진찰 및 검사 등 결과 유리체 출혈 진단 하에 절제술, 막제거 및 안내레이저광응고술을 시행 후 망막박리가 확인되자 3차례 걸쳐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11. 우안 시야의 흐린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진찰 및 안저촬영,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빛간선단층촬영 등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우안 망막정맥분지폐쇄로 인한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은 후 2015.1.12. 무봉합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안내레이저광응고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③1.13. 안저검사 결과 망막 유착이 양호하여 편평 상태를 확인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④1.20. 내원 후 안저검사 결과 망막 유착이 양호한 편평 상태가 재 확인되었고, 2.3. 안저검사 결과 증식유리체망막병증에 의한 망막박리가 확인되었음. ⑤2.4.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2차 수술), 2.14. 안저검사 결과 망막 유착이 양호한 편평 상태가 확인되었음. ⑥2.24., 3.3., 3.17., 4.14., 5.26. 각 시행된 추적 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⑦6.9. 안저검사상 증식유리체망막병증 및 망막박리 재발 소견이 확인되자, 6.10. 유리체절제술, 망막절개술 등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⑧수술 후 백내장 악화, 망막앞막 등 합병증이 발병하였고, 8.25. 백내장 제거와 망막 유착 보강을 위한 수정체초음파유화술, 망막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음. ⑨2016.3.21. 실리콘기름제거술을, 2017.11.7. 인공수정체 삽입 및 황반앞막제거를 위한 유리체절제술 등을 각 시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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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1차 수술 전에는 원고에게 망막박리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으며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취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1차 수술 후 다음날 원고를 퇴원조치 한 것은 정상적인 수술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원고에게 안저검사 겨로가 망막박리와 유리체 출혈이 함께 확인된 것은, 1차 수술시 발생한 망막열공으로 인해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차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망막이 새로이 찢어졌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소견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인 각 인정되는바,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열공성 망막박리와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에게 1차 수술 당시 즉시 수술을 중단하였어야 하거나, 수술 후 원고를 입원시킨 상태에서 경과를 관찰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퇴원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적절히 평가한 후, 삼가야할 일, 세면 방법 등과 안약 넣는 방법 등을 안내하였을 뿐 아니라 통증이 심해지거나 시력이 약화되는 경우 예약일에 관계없이 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하는 등 요양방법의 지도를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 원고에게 1차 수술 후 필요한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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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