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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나6561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좌안 안와하벽골절 진단 하에 골절정복술 및 인공뼈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시력저하, 구심동공장애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복시 및 시력저하 등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1.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다쳐 당시 좌안 안와하벽골절상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4.28. 진료를 받은 후 5.8. 14:07 좌측 안와하벽골절 정복술 및 인공뼈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의료진은 수술 후 1시간 간격으로 시력검사 및 동공반응검사를 시행하여 16:40 좌안 시력저하, 구심장애, 구심동공장애가 발생하였음. ④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후 경과과찰을 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없자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하여 23:05 좌안 안와내 혈종 제거 및 인공뼈 재배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현재 복시, 시력저하 등 장해가 발생한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추가 주장 관련하여 1) 허혈성 시신경병증 발병 여부 : 1차 수술 후 시력저하 증ㅅㅇ이 나타나 시신경손상 등을 확인하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안와에 혈종이 압박한다거나 하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이 충격으로 인한 신경마비로 의심되어 장기입원 조치하여 경과관찰 하였는데, 원고의 상태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호전된 점, 시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수술 후 시력 회복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이미 복시 증상, 간헐적 외사시 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허혈성 시신경병증이 안와골절 자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해부학적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안와골절 부위가 커서 수술을 통해 그 결손을 완전히 복구하려면 조직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손 부위가 일부 남은 것이고, 원고의 복시 등 증상은 피고병원의 수술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의료진에게 해부학적 수술을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원고의복시, 시력저하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의무기록지 수정 내지 조작 여부 : 1차 수술의 담당의 이름이 변경된 기재된 것을 퇴원 시 수정하였기 때문인 점, 1차 수술의 상병코드와 병명을 정정하고 누락된 2차 수술명을 기입한 것은 미비기록 관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기록의 세부 내용에 추가된 2차 수술명에 부합하는 수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시력저하 등 혈종으로 인한 안구압박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여 2차 수술로 안구를 압박하는 혈종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수술의 목적과 일치하는 점, 1차 수술 동의서에 재수술의 가능성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무기록지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증명을 방해할 정도로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안와 감압술 수술 동의서’에 진단명 :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수술명 : 다공성 안와삽입물로 안내벽 재건술, 좌안이라고 원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의 목적 및 효과란에 시신경이 눌리는 경우 방치하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소실될 수 있어 시신경 압박 증상을 없애 시력저하를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시력저하 등 혈종으로 인한 안구압박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여 2차 수술로 안구를 압박하는 혈종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술의 목적과 일치하는 점, 1차 수술 동의서에 재수술의 가능성이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