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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대구고법 2005나170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도근시 시력교정 수술(엑시머레이저) 시술 후 안압 상승 및 상태 악화되어 수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시력감소 및 시야결손 장해를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우안 -8.5디옵터(diopter), 좌안 -8.0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중 시력교정수술을 위하여 1994.1.14. 안과 전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나안 및 교정시력 측정, 자동굴절계에 의한 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자동안압계에 의한 안압측정, 컴퓨터각막지도 촬영, 망막검사 및 안저 시신경유두검사 등을 하였다.
③피고는 위 검사들을 거친 후 1.27.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하여, 3.10. 좌측 눈에 대하여 레이저광선을 사용하여 각막 표면을 깎아 냄으로써 각막굴절력을 변화시켜 근시·난시·원시 등의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굴절교정 레이저 각막절제술(엑시머레이저)을 시술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후 3일 간을 매일, 그 다음날부터 수술 후 2주가 되는 날까지는 3일에 한 번, 그 다음날부터 수술 후 4주가 되는 날까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⑤위 수술 후 2.28. 원고의 우안 안압이 30mmHg으로 측정되어 피고는 안압 상승 효과가 적은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으로 처방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안압하강제인 칼테점안액을 처방하였다.
⑥원고의 우안 시력은 엑시머레이저 수술 이후 1.0 정도였다가 1994.11.경부터 나안시력이 0.5로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8.2.9. 측정한 결과 0.1로 나빠졌다.
⑦피고는 근시로의 퇴행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나안 및 교정시력 측정, 안저검사, 안압측정, 각막곡률반경검사, 자동굴절계에 의한 굴절검사, 세극 등 현미경검사를 한 후, 같은 달 19.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라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라식수술 후 1998.8.24.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라식수술 직후에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직접 넣어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였다.
⑨원고는 1999.3.2.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일차성 개방각 녹내장, 황반변증(우안)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⑩그 후 원고는 2001.10.26. S대학 병원에서의 검사결과, 검안경검사 및 시야검사상 양안에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이상으로 우안의 시력감소 및 양안의 시야결손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술과 그 수술로 인한 염증방지와 치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처방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시력 및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의 처방과 그 용량에 관한 진료기록부 변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수술과 그 수술로 인한 염증방지와 치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처방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시력 및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의 처방과 그 용량에 관한 진료기록부 변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0가단4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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