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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492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백내장 진단 하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백내장 수술을 한 후 눈부심 증상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각막 내부에 반점이 발견되는 등 망막 박리가 발생하여 미국으로 가 망막박리 교정 및 인공수정체제거 등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각막 혼탁 및 시력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8.9. 이◈재 안과에서 우측 눈에 수정체가 혼탁하게 되는 백내장 증세가 있음을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12.12.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우측 눈의 시력이 퇴원일인 1218.에는 0.5, 12. 20. 외래 내원시는 0.7, 1992.2.6.에는 0.9, 2.28.에는 0.9로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④원고는 8.29. ㅁ안과병원에 내원하여 눈부심(현휘) 증상을 호소하여 세극등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우측 눈의 전방에 인공수정체가 삽입된 상태로 각막 내피세포의 하반부에 반점이 발견되었다. ⑤9.18. ○○대학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측 눈의 시력은 광각이고 전방에 인공수정체가 있었으며 망막은 전부 박리되었다. ⑥원고는 9.25. 미국으로 가 K병원에 입원, 우측 눈의 망막과 맥락막이 이탈되었다는 진단 받은 후 9.28. 망막박리 교정수술을, 10.19. 인공수정체제거 및 가스주입술 등을 받았다. ⑦원고는 귀국 후 여러 번의 수술로 각막혼탁이 발생하여 현재 우측눈에 대한 각막이식 및 망막박리 교정술이 필요한 상태로 향후의 치료 후에도 우측 눈의 시력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백내장 수술시 적출된 수정체를 대신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체를 안구 내에 삽입하는 경우 후낭 주머니 속에 삽입하는 방법과 각막과 동공 사이의 전방에 삽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수술시 백내장의 뒷껍질(후낭)이 파열되어 전방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사실, 전방 인공수정체인지 또는 후방 인공수정체인지 여부는 열공성 망막박리의 발생과는 무관한 사실, 후낭파열은 초자체의 전방내 유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초자체의 전방내 유입에 의한 초자체의 전후 움직임은 후초자체박리 및 초자체 기저부 망막에 견인을 유발하여 망막열공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나 백내장수술(수정체 제거) 자체만으로도 후초자체박리와 초자체 전후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후낭파열만이 열공성 망막박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망막박리 증상이 피고의 위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 도중에 후낭이 파열된 것이나 인공수정체를 전방에 삽입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