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9가합9317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세 | ||
| 사건요약 | 안과에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망막모세포종 진단 하에 골스캔 등 각종 검사를 위하여 마취를 하던 중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 부전마비 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23. 피고 병원의 안과에 내원하여 망막모세포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각종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2.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6.26. 10:00경 진정제인 포크랄시럽을 투여하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의료진은 6.27. 13:20경 원고에게 포크랄 시럽 8ml를 투여하고 전신골 스캔 검사를 실시하였다. ④의료진은 6.28. 10:30경 펜타닐 30mcg를 투여하고, 같은 날 10:50경 골수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실시 중인 11:10경 원고가 전신성 경련을 시작하였다. ⑤의료진은 처치실에서 원고에게 산소를 투여하면서 심박동수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하였다. ⑥의료진은 13:18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청색증과 무호흡이 나타났으며,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즉시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다. ⑦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계속하면서 칼슘 글루코네이트와 리도카인을 투여하였고, 13:29경 심장박동이 정상리듬으로 회복하였고, 16:25경 원고는 중환자실로 보내졌다. ⑧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상태에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아티반은 항불안제로서 마취 전 투약, 내시경검사․기관지경검사․동맥촬영시의 불안․긴장, 급성불안 등의 경우 진정제로 쓰이는 사실, 마취 전 투약의 경우에는 0.05mg/kg, 급성불안의 경우에는 0.025~0.03mg/kg이 적정용량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당시 체중이 16.3kg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아티반의 적정투여량은 0.815mg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아티반을 총 5mg 투여하였으므로 이는 적정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투여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의료진은 펜타닐 및 아티반을 투여하기 전에 약물 투약의 필요성, 약물 투약으로 인한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바,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의료진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원고에게 아티반을 투여한 후 호흡 감소 등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관찰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사지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1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2,622,0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841,582원 ②향후치료비 : 31,449,776원 ③보조구비 : 21,861,7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34,669,32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3,411,136원(333,444,481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및 후유장애의 정도, 피고 측 책임제한 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68,411,13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