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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북부 2001가단4941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4세
사건요약 당뇨병 환자의 녹내장 진단 하에 당뇨 조절과 녹내장 치료를 위한 범안저광응고술을 시행받은 후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전원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이 약화되어 양안 실명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1989.경부터 당뇨병을 앓아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던 중 1999.6.경 집 근처에 있는 안과에서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9.7.1.경 당뇨 조절과 녹내장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범안저광응고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1999.7.2. 수술을 받았다.
③8.31. 원고의 오른쪽 눈에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안압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은 1999.10.26. S대학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④원고는 11.17.경 S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의 안압조절, 유리체출혈의 제거 및 증식성 막의 제거, 수정체혼탁의 제거를 위하여 몰테노 삽입 및 수정체 제거술을 받았다.
⑤이후 원고의 오른쪽 눈의 시력은 악화되었고 1999.11.26.경에 이르러서는 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결국 양쪽 눈이 모두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사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시 원고의 눈의 상태와 수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양쪽 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과 그 수술방법, 수술 후의 예후 등에다, 원고가 처음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의 눈의 증상 등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양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된 것은 위 수술과 관계없이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이 진행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한 피고 병원의 의사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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