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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8가합204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2세 | ||
| 사건요약 | 홍채섬모체염 및 녹내장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던 중 증세악화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및 레이저 광응고술 시행 등 치료를 하였으나 망막괴사로 인한 양안 실명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2. 갑작스럽게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우안 홍채섬모체염 및 녹내장으로 진단하고 2006.3.13.까지 스테로이드 안약과 안압을 낮추는 약 등을 처방하였다. ③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3.13.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우안은 전부 실명한 상태였고 좌안의 시력은 1.0으로 측정되었다. ④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맥주사로 전신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항바이러스제 연고를 우안에 점안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우안의 병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여 3.24.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4.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정밀검사 및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다. ⑥피고 병원의 수련의는 4.12. 원고 아내의 동의를 받고 원고의 좌안에 유리체내 주사 시술을 시행 후 원고 좌안의 망막 부종, 망막 출혈, 혈관 폐쇄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⑦담당의사는 2006.4.13. 혈관 폐쇄에 의한 원고 좌안의 망막괴사가 더 진행하는 것을 막고 망막박리를 예방하기 위해 원고의 좌안에 전방천자 시술과 레이저 광응고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바이러스에 의한 혈관손상이 일어나 결국 원고의 좌안도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2006.3.3.경 원고가 우안 급성망막괴사에 걸렸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진단 및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원고의 증상을 우안 홍채섬모체염 및 녹내장으로 오진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안 급성망막괴사에 대한 빠른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급성망막괴사의 일반적 예후, 원고의 좌안 실명 경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오진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시기를 놓쳐 원고가 양안실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권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진료행위상 과실의 존재 및 위 과실과 원고의 양안실명 사이에 인과관계를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