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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739 사건분류 처치/시술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중심망막정맥폐쇄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눈 각막 중심부가 파열되었고 망막박리가 나타나 이로 인해 오른쪽 눈 시력을 상실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이 사건 주사시술 약 5개월 전인 2006.9.5. C병원에 방문하여 오른쪽 눈의 각막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우안 중심망막정맥폐쇄, 좌안 백내장’등의 증상이 있었음
②이후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7,1,30, 피고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C병원에서 진료받기 전에 10회에 걸쳐 원고를 진료한 것이 있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막중심부파열 후 상당기간 원고의 시력이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시력상실을 초래한 직접 원인은 망막박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주사가 망막박리의 원인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주사의 결과에 대해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시술여부를 설택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보여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3) 개호비 : (4)위자료: 1,000,000원 (5)책임제한: (6)합계 : 1,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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