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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950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여/세 | ||
| 사건요약 | 메타졸아마이드(안압강하제)투약후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발병, 자살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9.22. 1년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피고A병원에 내원함. 의료진은 검사결과 오른쪽 눈의 망막앞막(epiretinal memvrane)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함. ②2008.10.14. 피고A병원에 입원하여 10.15 오른쪽 눈의 유리체절제술과 망막앞막제거술을 시행후 10.17 퇴원함. ③2009.2.5. 오른쪽 눈의 시력이 다시 저하되었다고 호소하며 피고A병원에 재차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검사결과 오른쪽 눈의 망막앞막과 황반위원공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함 ④2009.3.5. 피고A병원에 입원하여 3.6 오른쪽 눈의 유리체절제술, 망막앞막제거술, 내경계막제거술, SF6 가스주입술을 시행받음. ⑤3.7 안압상승 증상인 안구통증이 있다면서 안압이 상승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퇴원약으로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 5일치(5mg 2정씩 1일 2회 복용)를 처방하면서 메타졸아마이드의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잘 안 될수 있다고 설명한 후, 퇴원시킴. ⑥3.12 피고A병원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특이소견 없었음. ⑦망인은 2009.3.22. 이틀전부터 발생한 고열, 입슐주위와 손가락 및 몸통의 수포, 양안충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피부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3.26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지시하여 3.27 D병원에 입원함. ⑧망인은 입원 이후에도 배와 등의 수포가 증가하는 등 피부병변이 전신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체표면적의 30% 이상의 표피박탈 소견을 보여, 3.28 망인의 증상을 독성표피융해증후군으로 진단하고, 2009.4.3. 망인을 알레르기 내과로 전과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게함. ⑨망인의 피부박탈은 체표면적의 8-90%에 이를 정도로 거의 전신에 걸쳐 발생하였고, 구강점막을 침범하여 구강 및 입술 주위의 미란, 궤양 등 증상이 나타났고, 안구를 침범하여 양안 결막 충혈 및 각막표피 결손 증상을 보였, 피부박탈부위 및 구강점막 등에 심한 통증이 발생함. ⑩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전 8주간의 투약력을 조사하여 메타졸아마이드가 망인의 증상의 원인 약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인체박혈구 항원 항별검사를 시행한 결과 메타졸아마이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HLA-B5901이 확인됨. ⑪그 후 망인은 피부병변이 거의 호전되어 2009.4.22. 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망인에게 메타졸아마이드를 절대로 복용하지 말도록 지시함. ⑫망인은 퇴원 이후에도 심리적 불안감, 불면증 증상을 겪다가, 남편과 함께 2009.5.12. 피고B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치료경과, 현재의 증상과 그로 인한 통증, 회복여부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수면장애 등을 피력하였고 의사는 우울증 진단 하에 망인에게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수면제 5일치를 처방함. ⑬그 후 5.16 재차 내원하여 망인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불안감이 줄었으며 잠을 더 잘 잔다고 하며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여 7일치 약을 추가로 처방하였고, 5.23 다시 망인의 불안감과 심장 두근거림이 많이 좋아졌다며 약을 더 처방해 달라고 하여, 재차 7일치 약을 추가로 처방함. ⑭망인은 2009.5.26. 자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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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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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A병원에 대하여, 1)망인의 증상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필요하지도 않은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메타졸아마이드 처방이 불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2009.3.6. 피고병원에 재수술을 받으면서 가스주입술을 시행받았고 이로 인하여 안압상승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퇴원 당일인 같은 달 7. 안압상승 증상인 안구통증을 호소하고 안압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사실, 당시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던 다이나막스의 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안압강하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메타졸아마이드가 유일한 약제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측의 주장 이유 없다. 2)메타졸아마이드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하기 전에 인체백혈구항원 항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한 이후에는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함에도, 처방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처방 후에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함에 있어 사전에 인체백혈구항원 항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거나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한 이후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체백혈구항원 항별검사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검사는 아니고, 메타졸아마이드 복용으로 인하여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병하는 환자에게서 특정 유전형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유전형을 가진 사람은 메타졸아마이드 복용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병된다는 것이 아니라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것에 불과한 사실, ②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대단히 희귀한 질병으로 발병빈도가 극히 낮은 사실, ③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재수술 후 퇴원하였다가 2009.3.12.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을 당시 처방받은 메타졸아마이드를 모두 복용한 상태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병원에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①메타졸아마이드는 설폰아마이드의 유도체로, 설폰아마이드와 그 유도체는 특히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가장 흔히 병발시키는 약제로 의학계에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②피고병원에서 제출한 다이아막스의 생산중단에 관한 언론 기사에서도 다이아막스 생산중단의 문제점 중 하나로 메타졸아마이드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일단 발병하면 증상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독성표피융해증후군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30%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등 그 부작용이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점,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방법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으로부터 메타졸아마이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메타졸아마이드가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약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함에 있어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망인에게 메타졸아마이드의 부작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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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④금액 :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장례비( 원 ) (4)책임제한 : % (원) (5)위자료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000,000원)(참작 :①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②메타졸아마이드의 복용 경위 및 결과 ③복용이후의 치료경과) (6)상속 :배우자(10,000,000원), 자녀(6,000,000원) (7)**합계 :1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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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