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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0가합413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2세

사건요약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망막박리, 백내장 등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광각 인지불능 상태가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6.11. 약 1 - 2년 전부터 생긴 우안 시력장애의 교정을 위하여 라식수술을 받기를 원해 ㄱ병원에 내원하여, 안압측정, 현성굴절검사, 안저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검사 결과 우안 시력은 안전수지 인지가능{F.C.(+)}으로 측정되어 기능적인 실명상태였고, 우안 수정체에 다소의 후낭하 혼탁 및 우안 망막이 광범위하게 떨어져 있는 소견을 보여 우안 망막박리, 백내장, 녹내장(의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라식수술에 부적합한 사람이 최신 수술을 받고 시력을 회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6.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원장인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저검사시 수정체혼탁(백내장)으로 안저의 관찰이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망막박리 등 눈 내부의 질환에 대하여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시력검사, 굴절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우안을 고도근시, 백내장으로만 진단한 후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였다. ⑤원고는 6.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22. 08:30경부터 09:10경까지 피고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수정체적출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다. ⑥16:00경 원고가 수술 후에도 우안이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안저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안 망막박리를 발견하고, 6.23. 망막박리 치료를 위하여 원고를 I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원고는 7.5. I대학병원에 입원하여, 7.6. 유리체절제술, 공막돌륭술, 가스주입술, 망막재유착술 등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여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⑧그 후 원고는 위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안 시력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우안 광각 인지불능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백내장 이외에 망막박리 등 다른 질환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 후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백내장 수술에 앞서 시력장애의 근본원인인 망막박리 등 다른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백내장 외에 망막박리 등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진 및 각종 검사를 통하여 근본원인을 밝혀야 하고, 특히 백내장 등이 심하여 안저검사만으로 안저의 관찰이 용이하지 아니하면 초음파검사나 망막전위도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여 망막박리 등 눈 내부의 질환에 대하여도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3일 전에 ㄱ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진단내용인 망막박리를 문진하지 아니하였고, ② 백내장 등이 심하여 안저검사만으로 안저의 관찰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초음파검사나 망막전위도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시력장애의 근본원인인 망막박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우안이 실명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오래전부터 망막박리가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병원에서 원고의 망막박리를 발견하기까지는 8일 정도 지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체없이 망막박리를 발견하고 망막박리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시력을 회복하기는 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게 나타난 현재의 우안 실명상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진료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망막박리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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