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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2819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백내장으로 수술 받은 후 눈부심, 시력저하, 복시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구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백내장을 진단 받고 2007.1.8. 좌안에 알티산렌즈삽입술을 받고 1.10. 우안에도 같은 시술을 받았음.
②1.11.부터 좌안에 복시현상이 있으며, 1.16. 어두운 곳에서 흰색 불빛이 보이고 1.31.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인다고 하여 피고는 1.31. 재수술을 하였고, 수술 중 홍채에 출혈이 발생하였음.
③2007.2.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야간 운전 불편하고, 자막이 잘 안보이며, 시리다고 호소하였고, 2012.8.10.시력저하 느낌이 있으며 불편하다고 하여 시행한 검사 상 알러지성 결막염 소견이 심한 것으로 밝혀져 원고에게 렌즈제거 및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유하였음.
④이후 타병원에서 결막주머니 이물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좌안 통증, 시린 증상으로 진료받았으며, 현재 좌안 눈부심, 시력저하, 복시가 있는 상태임.
결과 원고패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달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좌안 전방깊이는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시행하기 적합하였고, 술기상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는 수술 전에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뒤에 내원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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