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6나7862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19세 | ||
| 사건요약 | 맥립종(다래끼) 치료를 받던 중 백내장 증상이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받은 후 포도막염이 발생되어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를 처방 및 투여하였으나 이후 당뇨 진단 및 포도막염이 재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맥립종(다래끼)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1.6.경 우안 맥립종 치료, 2001.9.경 좌안 맥립종 치료를 각 받았다. ②원고는 2002.3.12.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우안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좌안에 백내장 증상이 발견되었고, 우안 시력은 1.0, 좌안 시력은 0.5 정도였다. ③피고는 2002.5.6. 17:10경 원고의 좌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점안마취 등을 시행한 후 각막에 투명각막절개를 만들고 원형수정체전낭절개를 시행한 후 초음파수정체유화흡인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2002.5.10. 원고를 진찰한 결과 좌안에 포도막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염증 증상이 호전되고 시력이 호전되는 것을 보아가며 스테로이드제의 투여량을 차츰 감량하여 처방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전원을 희망하여 2002.7.18.부터 2003.2.26.까지 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⑥ㄱ병원의 의사로 부터 2003.7.18. 원고의 병명을 ‘양안 교감성 안염 의증, 좌안 위수정체안, 당뇨, 좌안 스테로이드성 녹내장’으로 진단하였다. ⑦원고는 다시 전원을 하여 ㅅ병원의 의사는 2003.11.21. 원고의 병명을 ‘양안 만성 포도막염, 우안 백내장, 좌안 녹내장, 당뇨’로 진단하고 우안 시력을 0.15, 좌안 시력을 0.3으로 측정하였다. ⑧원고는 현재 우안에 백내장이 심하여 잠재적인 최대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여 우안의 정확한 시력은 포도막염이 호전되고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야 측정이 가능한 상태이고, 좌안도 포도막염이 재발되어 시력이 어떻게 변할지 유동적인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02.5.8.경 원고의 우안에 포도막염 증상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치료책으로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를 처방함에 있어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당뇨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비록 피고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함께 피고의 위법행위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신체장해 등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은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치료받은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그에 따른 결과, 원고와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