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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2가단32427 사건분류 진단/진단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좌안 불편감으로 안과를 방문하여 망막박리를 조기진단받지 못하여 시력저하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4.21. 왼쪽 눈이 불편하다며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왼쪽 눈의 결막변성, 노년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결막염 치료제를 처방받음
②8.19. 시력저하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각결막염, 노년 핵백내장 녹내장 의증으로 진단하고 결막염 치료제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았고 9.11. 안구통이 심해져 다시 피고의원에 가서 걸박염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이때 왼쪽 눈의 교정시력은 0.08 이었음.
③이후 원고는 9.27. I병원 진료에서 망막박리를 진단 받고 C병원에서 망막박리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좌안 교정시력은 0.05 이며 향후 시력 개선이 어려운 상태임.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호소한 증상은 망막박리를 시사하는 자각증상이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바로 망막박리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및 전원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조치가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였으며 결막염의 이상소견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없음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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