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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609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익상편 제거수술후 각막혼탁으로 시력장애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양쪽 눈에 빨간 이물질이 느껴져 2006.4.11.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양측 군날개, 좌안 각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6.4.12. 좌안 익상편(군날개) 제거수술을 받고 2006.4.15. 봉합사를 제거함. ②원고는 수술 받은 왼쪽 눈의 통증과 시력저하로 2006.4.24.부터 T안과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만 없어졌을 뿐 왼쪽 눈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음. ③원고는 2006.5.23. 피고병원은 찾아가 왼쪽 눈의 시력저하를 항의한 후 2006.5.24. Z병원을 방문하여 좌안 각막혼탁이라는 진단을 받음 ④현재 원고는 좌안의 각막혼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로서 좌안의 시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원고는 2006.6.1. 피고병원과 사이에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좌안 각막 중심부 혼탁과 위 수술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병원으로부터 3,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 하다고 항변하나, 2006.6.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합의 당일 원고는 피고를 방문하여 수술한 왼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피고로부터 6개월 정도면 시력이 회복된다는 말을 듣고 몇 달 동안의 생계비라도 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3,500,000원에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합의는 이 사건 수술 후 두달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들이 그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시력이 회복된다는 말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 합의 당시 장차 원고의 좌안 각막혼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시력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고, 만일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원고의 치료과정은 2006.4.10. 피고병원 양측 익상편, 좌안 각막염, 2006.4.11. 좌안 익상편 수술, 2006.4.24.T안과의원 좌안 각막중심부 각막상피결손 및 각막염, 2006.5.24. Z병원 좌안 각막혼탁의 순서로 진행되었던 점 ②원고가 피고로부터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고 2006.4.15. 그 봉합사를 제거한 9일 후인 2006.4.24. T안과의원에서 좌안 각막상피결손 및 각막염의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각막상피결손과 각막염이 각막혼탁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각막혼탁의 일반적인 원인은 각막외상이나 각막염이다) ③원고에게 좌안 각막혼탁이라고 진단하였던 Z병원 담당의사는 진료 당시 원고의 말을 듣고 2006.5.24.자 진료기록부에 2006.4.10.경 철사(?)에 좌안 찔림, 2006.6.1.자 진료기록부에 익상편 수술 중 각막손상받은 듯 이라고 각 기재하였던 점 ④일반적으로 익상편 제거수술은 간단한 수술이고 각막에 손상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위 수술 중에 수술용 가위를 사용하고 봉합사 끝부분에는 뾰족한 바늘이 달려 있으므로 이러한 수술도구로 인한 각막의 손상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작은 손상이라도 염증이 동반될 경우 각막중심부의 손상이 커질수 있다). ⑤피고는 2006.4.10. 원고가 처음 내원했을 때 좌안에 각막염이 경미하게 있었는데 수술 당일인 다음날까지 완치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에서 봉합사를 제거한 지 9일만에 원고에게 새로운 각막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피고는 위 9일 사이에 원고가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각막에 외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후인 2006.4.6.부터 2006.4.21.까지 왼쪽 팔의 고정핀 제거를 위하여 피고병원 인근의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퇴원 후 주거지로 내려가 2006.4.24. T안과의원에서 각막염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9일 사이에 각막에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⑦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각막혼탁이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합의금을 주면서까지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좌안 각막혼탁은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 수술 이후의 새로운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가 수술 당시 이미 완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좌안의 각막염이 수술 직후 이래 유지되어 각막혼탁으로 발전하였다면, 원고가 이와 같은 좌안 각막혼탁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중의 부주의로 각막에 손상을 입혔거나 또는 좌안에 존재하던 각막염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이 수술을 무리하게 감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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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정상 기대여명, 가동연한:60세가 되는날(2015.11.25.) 까지 ③노동력상실률 :10% ④금액 :20,631,711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공제액(3,5000,000원) (4)책임제한 :% (원) (5)위자료:원고(4,000,000원), 처(2,000,000원)(참작:①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②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들과의 관계 ④장애 정도 및 내용) (6)손해배상:원고(21,131,711원), 처(2,000,000원) (7)**합계 :23,131,71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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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