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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대법원/2000다57719 사건분류 전원 및 응급의료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홍채낭종에 대한 처치가 지연되어 실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외상으로 이미 각막 및 공막 열상봉합술을 받은바 있는데, 1996. 8. 14. B병원에서 홍채낭종에 대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구치소 및 교도소 직원들은 수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원고측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안과약을 투여한 것 이외에 별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후 원고는 우안 실명상태에 이르렀다.
결과 상고기각(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우안에 대한 홍채낭종의 적출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실명을 막지 못한 것은 그 수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치소 및 교도소 직원들이 홍채낭종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즉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진 및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늦지 않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원심은 원고가 1996. 12. 이후 형집행정지나 수술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수술받기를 거부하고, 그에 조건을 다는 등으로 스스로 진료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그 증세를 악화시키거나 수술의 예후를 되돌릴 수 없이 불량하게 만든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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