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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법원/2001다630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스테로이드제 안약 점안 후 녹내장 발생 | ||
| 사실관계 |
원고는 엑시머레이즈 수술을 받기 전 안압이 정상이었으나, 수술 후 스테로이드 안약 점안 후 안압이 상승하며 원발성 녹내장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피고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간호사에게 안약을 받아갔으며, 타병원에서 시력저하의 원인이 녹내장때문이라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병원치료 없이 지내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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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상고기각(원고청구기각) | ||
| 법원의 판단 |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상실은 엑시머레이저 수술의 통상적 후유증이 아니고, 원고의 시력상실은 이 사건 수술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갑자기 나타난 녹내장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 스테로이드 점안액은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약제를 중단하고 안압하강제 등 약물로 안압조절을 하면 치료가 가능한 반면, 원고에게 발생한 녹내장은 원발성 녹내장으로 시신경 및 시야변화를 동반한 안압상승으로 인해 완치가 불가능한데, 원고의 양안에 생긴 녹내장은 엑시머레이저 수술로 유발된 것이라거나 또는 그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수술을 받을 당시 안압이 정상이던 원고에게 원발성 녹내장의 발현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에게 투약된 안약은 안압하강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에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위 안약을 원고에게 점안하게 한 피고의 처방 역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적기에 녹내장 증세에 대한 치료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스스로의 잘못으로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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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