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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0가단587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하여 실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2. 17.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서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수술부위가 따가우면서 물체가 보이지 않고 각막부종 및 전방축농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1998. 12. 20. 원고의 좌안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어 유리체절제술 및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결국 좌안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과 그 처치과정에서 수술부위가 녹농균에 감염되어 좌안 실명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수술과정에서 감염되는 일반적인 확률을 전제하더라도 위 원고에게 이 사건 감염의 원인이 될 기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치료과정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수술 도중 및 그 전후에 발생가능한 모든 형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감염되었다고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일실수입 38,205,703원 + 위자료 11,000,000원 합계 49,205,7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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