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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679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21개월 | ||
| 사건요약 | 각막봉합술 후 망막박리 뒤늦게 발견하여 실명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26. 19:00경 원고들의 집에서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이 튕기면서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하였고, 20:5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내원당시 원고는 우측 눈에 각막 부분의 열상이 관찰되고, 열상 부분으로 홍채의 일부분이 탈출되었으며, 각막과 홍채 사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졌고,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보임. 이에 피고병원 수련의 3년차 의사는 원고에 대해 우안 각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2005.2.27. 07:00경 전신마취한 뒤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 및 외부로 탈출되어 괴사된 홍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함. 위 수술 당시 전방의 다량의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함. ②2005.2.28. 08:00경 원고의 찢어진 각막 부분의 봉합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전방의 다량의 혈액 응괴로 인해 안저의 관찰은 어려운 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병원은 수술부위에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포텀을 한시간 단위로 교대로 점안하고, 동공 확대를 위해 아트로핀을 1일 2회씩 점안함. ③이후 피고병원 안과 과장은 2005.3.2. 08:00경 원고를 진료하였는데, 우안 전방의 깊이가 깊게 유지되고 혈액 응괴는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나 아직 전방이 뿌옇게 관찰되어 유리체등의 관찰이 곤란하였다. 수술후 6일째인 2005.3.5. 원고의 우안 전방 상태가 좀더 깨끗해지고, 혈액 응괴가 감소하자, 의사는 원고에 대해 안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가벼운 망막 부종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자, 원고에 대해 퇴원 조치한 후 외래 진료를 하기로 함. ④원고는 수술후 9일째인 2005.3.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의사는 수술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초음파 검사 결과 우안의 유리체 부분이 혼탁한 소견을 보였으며, 망막이 편평한 것으로 관찰되어 망막박리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⑤이후 원고는 2005.3.11. 및 3.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사는 원고에 대한 진찰 당시 안저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해 항생제 및 아트로핀을 점안함. ⑥그런데 수술후 23일째인 2005.3.22.일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초음파 검사 결과 우안의 망막박리소견을 보임에 따라 의사는 원고에 대해 대학병원 소아안과에 전원할 것을 의뢰하였고, 2005.3.23. 원고를 위 병원에 전원 조치함. ⑦대학병원 의료진은 2005.3.23. 원고를 진찰한 결과 유리체 부분의 출혈 및 이로 인한 외상성 견인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고, 2005.3.31. 원고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 수정체 흡입술 및 견인성 망막 제거술, 각막 부분의 봉합사 제거술을 실시하였는데,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로 있어 이 부분의 망막은 제거하지 못함. ⑧이후 원고는 2005.4.4. 대학병원을 퇴원하였으며, 현재 원고의 우안은 영구 실명되었고, 사시 및 안구 위축 상태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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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내원할 당시 환자의 동공을 확대한 후 안저 검사를 시행하여 유리체 및 망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각막 부분의 열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각막 봉합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내원 당시 우안의 상태는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 우안 각막 봉합술 당시 전방의 다량의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수술후 6일이 지난 2005.3.5.이 되서야 우안 전방 상태가 좀더 깨끗해지고 혈액 응괴가 감소한 사실, 안구 전방출혈을 제거하기 위한 전방세척은 안압이 너무 높거나 각막혈액침착, 커다란 혈액응고가 10일이상 지속될 경우 시행될 수 있으며, 무리하게 전방세척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오히려 눈에 부가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사실, 안저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우측 각막과 홍채 사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져 안압이 낮은 상태이므로 응급으로 각막 일차봉합술을 실시하여 안압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위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실, 수술 후 6일째인 2005.3.5. 원고에 대해 실시한 안저검사결과 가벼운 망막 부종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이 원고가 내원 즉시 사전 안저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각막 응급 봉합술을 시행한 뒤 혈액응괴의 감소를 기다려 안저검사를 실시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2005.3.8.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우안 유리체가 혼탁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유리체 출혈의 경우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여 수상 후 2주 내에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소홀히 하여 유리체절제술의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모든 천공성 눈 외상의 경우에 수상 후 2주 내에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유리체 절제술의 시기가 부당히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사실조회 결과, 수술후 9일째인 2005.3.8. 원고에 대한 초음파 검사결과 우안의 유리체 부분이 혼탁한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유리체의 출혈을 의미하는 사실, 유리체 출혈의 경우 혈액 내에 여러 가지 싸이카토카인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상치유 반응에 의해 세포의 증식과 증식조직의 수축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견인망막박리를 일으키게 되는 사실, 유리체 절제술은 세포증식과 관련이 깊은 유리체 출혈을 포함한 매체혼탁을 제거하고, 장차 세포증식의 지주대가 될 창상 부위의 유리체 및 유리체 뒷면을 제거하여, 망막박리의 발생을 예방 및 치료하는 수술로서, 유리체 출혈을 동반한 안천공상의 경우 수상 후 2주 이내에 시행한 유리체 절제술이 안내 섬유막 증식과 유리체 망막견인을 줄여 견인망막박리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사실, 그런데 피고병원은 수술후 12일째인 2005.3.11. 및 17일째인 2005.3.16. 원고에 대해 안저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술후 23일째인 2005.3.22.이 돼서야 초음파 검사상 원고의 우안 망막박리 증상을 발견하고, 2005.3.23. 원고를 대학병원에 전원 조치한 사실, 각막 봉합술이 시행된지 31일이 지난 2005.3.31. 대학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로 있어 이 부분의 망막은 제거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보다 면밀한 관찰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수술 후 23일째인 2005.3.22.이 돼서야 원고의 우안 망막박리 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에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서 망막박리 수술을 받게함으로써 견인된 망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여 결국 우안 실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병원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3)내원 당시 유리체 절제술 등을 시행할 안과 전문의가 없었다면, 즉시 안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내원 당시 피고병원에 안과 전문의가 부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각막일차 봉합술을 실시하여 안압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불가피했으며 위 수술은 성공적이었던 사실, 각막 봉합술의 경우 안과 전공의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인 사실, 피고병원 안과 과장은 이후 2005.3.2.부터 원고를 진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전원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5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72.27년 한:60세가 되는 날(2063.4.27.)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24% ④금액 :53,560,287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8,003,370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보조구비(원), 장례비(원 ) (4)책임제한 :50% (30,781,828원) (5)위자료:원고(8,000,000원), 부모(각2,000,000원)(참작: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②사고의 경위와 결과) (6)손해배상:원고(38,781,828원), 부모(각2,000,000원) (7)**합계 :42,781,8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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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