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088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후 우안안내염, 망막박리등으로 시력저하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6.1. 피고로부터 우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②6.3. 우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의 전원의뢰에 따라 6.4. H병원을 내원하여 우안 안내염, 망막박리, 백내장 수술 후 상태에 대하여 같은 날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내 항생제 주입술, 유리체강 내 실리콘기름주입술, 7.25. 우안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우안 시신경 및 망막 위축으로 인해 시력저하가 있는 상태임. |
||
| 결과 | 원고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술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