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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2007나5303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2세 | ||
| 사건요약 | 단순 결막염으로 오진하여 일차유리체증식증을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 놓쳐 실명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충혈, 햇빛에 눈이 찡그리는 증상 등을 보이자 어머니는 원고를 데리고 2001.8.16. 피고A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됨. 의사는 만년필형 회중전등(펜라이트)으로 원고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함. ②원고의 어머니는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원고에게 안약을 투약하다가 2001.8.25. 다시 피고A안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의사는 펜라이트로 원고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결막염이 완치되었다고 하였다. ③피고A안과의원의 완치 진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자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를 데리고 2001.11.12. K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고의 왼쪽 눈에 포도막염과 각막 부종이 있고, 안구위축이 의심되므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전원할 것을 권유받았고, 같은 날 피고B병원을 방문함. ④피고B병원의 의료진은 전원 당일 원고의 동공, 외안근 운동, 전안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왼쪽 눈에서 동공 크기 작음, 항상성 외사시, 동공후유착, 백내장을 확인하고는 선천성 혹은 이차적 백내장과 포도막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고, 왼쪽 눈의 안저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수정체가 혼탁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원고에게 2차례 걸쳐 진정제(수면제)를 투여한 후 안구 초음파검사(B-SCAN)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깨어나서 검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2001.11.19. 다시 안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좌안 전체의 망막박리를 의심하게 되었고, 망막박리의 정확한 상태와 다른 질환의 유무룰 확인하기 위하여 백내장 수술 후 망막을 다시 검사하기로 하였다. ⑤피고B병원 의료진은 2001.11.27. 원고의 왼쪽 눈의 백내장 제거술, 유착 분리 및 막제거술, 후낭절제술, 앞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후 망막을 살펴본 결과 시신경 유두부를 제외한 전체 망막박리, 말기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⑥원고의 부모는 원고를 데리고 2001.12.19. 서울A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눈의 망막박리, 맥락막 박리, 무수정체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감각성 외사시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02.2.15. 원고의 시력회복 내지 안구축소억제를 위한 평면부 유리체절제술, 망막절제술 및 안구내 레이져 조사, 실리콘 충전술을 받음. 현재 원고의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32, 좌안 무광각 상태임.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들에 대하여, 1)원고를 진료할 당시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왼쪽 눈이 빛에 민감하며, 왼쪽 눈이 오른쪽 눈에 비하여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 등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그 증상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펜라이트로 안구를 비춰보고는 급성 결막염으로 오진하였고, 진료를 종료한 후에 원고가 취하여야 할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2)2001.11.12. 원고의 백내장이 심각하다고 진단하였음에도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15일 이상 지체한 후 백내장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고, 포도막염이 방치되어 발생한 합병증인 백내장을 선천적 백내장으로 오진하였으며 수술이후에도 원고의 왼쪽 눈이 빛을 감지하는 등 시신경이 남아 있었음에도 이미 실명하였다고 잘못 진단함으로써 원고가 백내장 수술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2002.2.15.에야 시력회복을 위한 수술을 받게 되어 조기에 적절한 수술을 받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였고, 망막에 관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1)원고가 실명에 이르게 된 원인이 포도막염인지 일차유리체증식증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밝혀진 증상이 사시, 백내장, 소안구증 내지 안구위축, 망막박리 등의 증상은 장기간 지속된 포도막염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차 유리체증식증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동공후유착이 있었다는 사정은 당시 원고의 왼쪽 눈에 포도막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함을 알수 있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는 당시 원고의 왼쪽 눈에 포도막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사실조회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일차유리체증식증에서도 증상으로서 동공후유착이 발생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점, ②사실조회결과상, 2세의 아동에게서 내인성 포도막염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음이 인정되는 점, ③감정결과 보완 촉탁결과상, 포도막염이 장기간 유지되어 안구위축이 되는 경우에는 안압이 계속 내려가 0mmHg에 가깝게 측정됨을 인정할 수 있는데, 증거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눈의 2001.11.19. 당시 안압이 16mmHg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안구위축이 아닌 선천적인 소안구증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④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포도막염이 있었다면 망막박리가 완치되었더라도 포도막염으로 인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병원으로부터 백내장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이나 서울A병원에서 따로 포도막염으로 인한 염증치료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실명원인은 포도막염이라기 보다는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피고병원들이 원고를 진료하면서 오진한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건데, 원고가 안과의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사시, 백내장, 선천적 소안구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항시성 외사시와 과숙백내장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하였는바, 피고병원에서 보였던 위 증상들이 피고들로부터 진단받을 당시에는 없다가 피고병원에서 진단받을 때까지의 기간인 3개월만에 발생하여 그 단계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진료받을 당시에도 그 증상들이 초기 단계로나마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안과 전문의로서는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사시, 백내장, 소안구증의 증상들을 발견하였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상을 가질 수 있는 질병의 존재를 의심하여 원고가 만2세로서 진료에 협조하기 힘들더라도 수면제 투입후 세극등 검사 등으로 안구를 충분히 검사하거나, 다른 병원에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증상에 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 결막염으로 진단한 잘못이 있다.(원고들은 포도막염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진료를 종료한 후에 포도막염의 치료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포도막염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그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다). 그러므로 일차유리체증식증에 관한 수술 드의 치료는 초기에 받을수록 예후가 좋고, 당시 원고의 왼쪽 눈에는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임에도 안과 전문의인 피고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에게 진행되고 있던 증식성 망막박리가 향후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태까지 진행된 정도는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진단상의 잘못으로 일차유리체증식증을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①피고병원이 원고의 백내장 수술을 지연한 과실에 대하여 보건데, 피고병원이 원고의 전원 당일에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1.11.12. 원고의 망막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고자 원고에게 두 번이나 수면제 투여하였음에도 원고가 깨어나서 검사를 하지 못해 일주일 후인 11.19 다시 검사를 시행하고, 11.27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 있는데, 반복적인 수면유도 약물을 복용시키면 호흡부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피고병원이 그 검사를 미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원 당일에 수술이 실시되지 못한 것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전원 당일에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병원의 잘못이라고 할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포도막염의 합병증인 이차적 백내장을 선천적 백내장으로 오진한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왼쪽 눈에 발생한 백내장의 원인은 일차유리체증식증에 의한 것인지, 포도막염의 합병증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도막염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③시신경이 남아 있는데도 이를 오진한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시신경이 살아 있어 수술을 통하여 시력회복이 가능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병원이 2001.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안구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증식성 유리체 망막병증의 말기에 해당한 증세가 나타나 시력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점, 서울S병원 초진시에 원고의 왼쪽 눈의 시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점, 위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왼쪽 눈에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망막절제술 및 안구내 레이저 조사, 실리콘 충전술 등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왼쪽 눈의 시신경이 거의 죽어 있어 위 수술로도 시력이 회복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안구의 보존이 더 큰 목적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을 받고도 원고의 시력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한 시기가 피고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3개월 후로서 피고병원에서 동일한 수술을 받앗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원고의 왼쪽 눈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원고들 주장 이유없다. ④안구위축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감정결과,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 후 원고의 안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후 평면부전체유리체절제술과 실리콘기름충전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호자에게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설명이 없었다는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4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71.31년,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59.8.8.)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32% ④금액 :62,391,792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3,521,735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 보조구비(9,278,550원),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40% (30,076,830원) (5)위자료:원고(10,000,000원), 부모(각3,000,00원) 형제(500,000원)(참작: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②재산 및 교육정도 ③원고가 실명에 이르게 된 경위 ④위 피고들의 진료상의 잘못의 내용) (6)손해배상:원고(34,956,716원), 부(8,120,114원) 모(3,000,000원), 형제(1,000,000원) (7)**합계 :47,076,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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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