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안과

안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913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하여 유리체 절제술 및 시력이 저하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C운영의 E안과의원에서 피고 B로부터 2012.9.19.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데 이어 2012.9.25. 좌안백내장 수술을 받았음
②그 후 원고는 9.26. E안과의원에서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고 9.27. 다시 내원하였다가 좌안 안내염을 이유로 피고 D운영의 F안과의원으로 전원하여 피고B로부터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지만, 9.28. 증상이 심해져 B병원으로 전원하여 좌안 유리체 절제술등을 시술받았음.
③현재 원고는 좌안 시력이 저하되어 시각장해율이 25%인 상태임
결과 원고패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E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감염되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F안과의원이나 B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 피고 C,B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E안과의원에서는 수술 필요성, 수술내용, 수술합병증, 수술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없음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