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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344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망막박리 수술 후 황반원공 후유증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11. 피고 병원에 양안의 시력 저하 및 비문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2009.8.12. 피고 병원에서 피고의 집도로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안구내 가스 교환술, 수정체 유화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받은 후 8.20. 퇴원하였다.(1차 수술) ③이후 경과관찰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9.21. 우안 열공성 망막박리가 재발하여 9.22. 우안의 공막두르기술, 유리체절제술 및 실리콘 오일 주입술을 시술받았다.(2차 수술) ④원고는 10.3. 우안의 안구 통증이 나타나 10.6.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경구약과 안약을 처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10.22. 우안 안저 검사 상 진단적 소견은 아니나 시신경의 허혈이나 위축이 나타났다. ⑤이후 원고는 2009.12.17., 2010.1.7. 및 1.28. 각 우안 망막 하부에 국소적인 망막박리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추가적인 유착 또는 망막박리의 예방을 위하여 레이저광응고술을 시술받았고, 2010.3.10.에는 우안의 실리콘 오일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⑥원고는 ㄴ안과병원을 내원하여 5.25. 우안의 망막앞막 및 황반원공에 대하여 유리체절제술, 실리콘 오일 주입술, 레이저광응고술을 시술받았고, 8.25.에는 좌안의 유리체강내 루센티스 주입술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우안에 대한 제1, 2차 시술을 실패하여 망막을 유착시키지 못하고 황반원공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망막박리 수술의 해부학적 성공률은 1차 수술에 80~90%, 2차 수술의 경우 90%이상에 이르나, 시력회복과 시력향상으로 본 기능적인 성공률은 이 보다 낮은 45~81%로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제1차 시술 이후 우안의 망막이 유착되어 있다가 망막박리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 의료진의 시술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유리체절제술의 합병증인 증식유리체망막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망막박리를 치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막을 유착시키지 못하고 황반원공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 의료진은 제1, 2차 시술 전에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우안의 열공성 망막박리가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유리체절제술과 실리콘 오일 주입술 등이 필요하고, 수술 후 출혈, 감염, 망막 열공, 망막박리,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회복과정에서 유리체공간 내 재출혈, 망막박리, 재발성 증식유리체망막병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원고의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각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 의료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