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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7나2727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62세
사건요약 백내장에 대한 수술 후 후발성 백내장 병발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안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있어 야맹증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1999.12.31. 망막색소변성증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5-6년 전 진단받은 바 있는 양안 백내장의 상태, 수술 여부 및 시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백내장수술을 위하여 2000.2.20. 피고병원 안과에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먼저 우안에 대하여만 수술을 받기 원하여 다음날 우안에 대한 백내장수술로서 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그 후 2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02.9.24.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시력을 측정한 결과 우안 나안시력 0.04, 좌안 나안시력 0.5로 우안의 현저한 시력저하가 확인되었다.
④원고는 2003.2.4. 망막검사결과 우안의 후발백내장 발생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2.18. 후발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야그 레이저 후낭절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위 2차 수술 후 2003.8.13.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안의 나안시력은 0.02 내지 0.04로 측정되었다.
⑥원고는 2차 수술 1주일 정도 후인 2003.2.25. 원고 우안의 안저 부분의 전반적인 위축 및 황반부종이 관찰되었다.
⑦그 후 원고는 ㄱ안과병원에서 2004.8.2.경 우안의 황반변성이 발견되었고, 그 무렵 시력은 우안의 나안시력 0.03, 좌안의 나안시력 0.5로 측정되었다.
⑧원고는 2005.11.29.경 S대학 병원에서 원고의 좌안에도 황반변성이 발견되었고, 당시 우안 나안시력 0.02, 좌안 나안시력 0.4로 측정되었으며, 현재 원고의 우안은 황반변성으로 인하여 나안시력이 0.02 미만인 시력상실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는 망막색소변성증이 있는 상태에서의 백내장수술은 수술 후 후발백내장과 황반부종의 발생 빈도가 높고, 그와 같은 위험 때문에 원고에게는 백내장수술의 적응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력향상을 장담하면서 적극적으로 백내장수술을 권유하여 성급히 수술을 시행하는 잘못을 저질러, 그 결과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원고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후발백내장과 황반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우안 시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수술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결국 수술 적응증의 판단 등 피고 김효명의 이 사건 각 수술의 시행에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우안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시력상실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망막색소변성증의 자연적인 경과만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각 수술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피고는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인 원고에게 백내장수술의 필요와 효과, 합병증 등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백내장수술 여부와 시기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피고) 기각}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이 사건 각 수술의 경위 및 그 결과, 설명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와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수술의 기여 정도, 원고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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