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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100918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2차례에 걸친 아바스틴 주입술 시행 후 안내염 및 시력저하 등 악결과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9.30.경 피고 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 좌안 CSC(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로 진단받고, 한 달 간격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망막부종 감소 및 시력 호전을 위해 2010.4.19.과 6.1. 두 차례에 걸쳐 좌안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위 2차례의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은 이후 좌안에 안내염이 발생하여 겨우 빛이 있고 없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LP(+) 상태에 이르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음에 있어 피고 병원의 의사 A를 진료의사로 선택하였던 바, A가 아닌 B가 원고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한 잘못과 그로 인하여 위 시술 결과 원고가 시력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을 당시 피고 병원 안과 의사 겸 교수인 A를 시술의사로 선택하였으나 피고 병원으로부터 시술의사 변경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과 전공의 4년차인 B로부터 아바스틴 주입술을 받았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요청한 선택의사인 위 A로 하여금 직접 원고에 대한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술하도록 할 선택진료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위 선택진료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병원의 위 선택진료의무 위반과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B가 각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와 피고의 선택진료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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