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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2752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시신경 손상 및 우안 실명 상태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녀와 함께 2007.2.6. 양쪽 눈이 침침하고 눈곱이 끼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안과에 내원하였다. ②피고가 2.6. 원고를 진료한 결과, 양안에 노인백내장, 원시성 난시가 있었고 우안에 비루관폐쇄 및 열공 망막박리가 있었다. ③원고는 2.9. 유리체 절제술과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 인공수정체 삽입술, 망막 전막 제거술,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강내 C3F8 가스 충전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④원고는 위 1차 수술로 우안의 망막이 잘 유착된 상태에서 2.13. 피고 안과에서 퇴원하였고, 2.14., 2.16., 2.20. 각 피고 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양안의 안압은 정상 수치였고 우안의 망막은 잘 유착된 상태였다. ⑤원고는 3.8. 우안에 대하여 유리체 절제술, 망막 전막 제거술, 액체 공기 교환술 및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강내 C3F8가스 주입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⑥원고는 3.27. 피고 안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우안 망막은 잘 유착되어 있으나, 동공 폐쇄 녹내장, 동공 차단이 있어 피고는 치료를 위하여 원고의 우안에 대한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실시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3. 28., 3.29., 3.31., 4.3., 4.6. 각 피고 안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우안의 망막은 잘 유착된 상태였다. ⑧원고는 피고 안과에서 재수술을 하지 아니한 채 2007.5.15. D대학 병원 안과에 내원하였고, 위 대학 병원 안과 의료진은 5.16.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박리된 망막의 재유착을 위하여 유리체 제거술, 공막 돌융술, 레이저 망막 광응고술, 실리콘 오일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다. ⑨현재 원고는 망막박리의 황반부 침범 및 급성 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우안에 대한 시유발 자극 검사상 거의 반응이 없는 실명상태로 시력 회복 가능성이 낮고, 우안의 안압 조절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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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정상적인 시력을 가졌으나, 피고가 1차 수술을 잘못하여 망박이 재박리되어 2차 수술을 하게 되었고, 1, 2차 수술의 잘못과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원고가 1차 수술 이후 망막이 재박리되어 2차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시신경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다시 발생한 망박박리가 황반부를 침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망막의 재박리나 합병증의 발생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1, 2차 수술과 이후의 경과관찰 및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을 살펴보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수술 전 및 이후의 진료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의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실명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1,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 이후 재수술을 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빈도, 원고의 나이, 원고에게 기왕의 백내장 및 망막박리의 질환이 있었던 점, 원고가 안압 상승시 빨리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악결과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기타 모든 사정) (2)*합계 : 1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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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