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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4807(본소), 2008가합9482(반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18세 | ||
| 사건요약 | 난시 교정을 위한 안내렌즈 삽입술 후 황반원공 및 황반변성 발생 |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06.11.20. 원고(반소피고)에게 우안 시력교정을 위한 수술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는 11.21. 수술 후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저 홍체절제술을 시행하고, 안저검사를 통해 피고의 우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후 2007.1.2. 우안 난시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수술을 실시하였다. ②원고는 위 수술 다음날인 1.3. 피고가 시력이 흐리고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에게 렌즈 축을 돌리는 난시축 교정술을 시술하였다. ③피고가 같은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1.5. 황반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의 우안에 황반원공이 발견되어 삽입된 안내렌즈를 제거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00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④이후 피고는 위 00병원에서 황반원공을 치료하기 위하여 유리체절제술을 받았고, 2008.11.7. 무렵 황반원공이 폐쇄되어 있었으며, 망막색소상피세포 탈색을 동반한 황반변성이 있는 상태로서 최종 교정시력이 우안 0.04, 좌안 1.0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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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의 망막이나 황반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쳤다면 위 수술로 인한 피고의 황반원공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수술 전 황반원공의 후유증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의 황반원공이 발생하였을 거라고 짐작케 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수술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피고에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위 수술에서 황반부를 포함한 안저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검사이고 원고가 수술 전에 피고에게 안저검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의 위 수술과정에 비표준적인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제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황반원공은 위 수술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황반원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증거만으로는 황반원공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피고에게 황반원공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가 위 수술 자체를 거부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피고의 황반원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자료 청구만 받아들이기로 한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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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