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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4839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도근시 시력교정 수술(엑시머레이저) 시술 후 안압 상승 및 상태 악화되어 수술 등 치료를 하였으나 시력감소 및 시야결손 장해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디옵터(diopter), 좌안 -8.0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중 시력교정수술을 위하여 1994.1.14. 안과 전문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력교정수술 적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나안 및 교정시력 측정, 자동굴절계에 의한 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자동안압계에 의한 안압측정, 컴퓨터각막지도 촬영, 망막검사 및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를 하였다. ③피고는 위 검사들을 거친 후 1.27.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하여, 3.10. 좌측 눈에 대하여 레이저광선을 사용하여 각막 표면을 깎아 냄으로써 각막굴절력을 변화시켜 근시·난시·원시 등의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굴절교정 레이저 각막절제술, 일명 엑시머레이저(Excimer Laser)수술을 시술하였다. ④원고는 위 수술 후 3일 간을 매일, 그 다음날부터 수술 후 2주가 되는 날까지는 3일에 한 번, 그 다음날부터 수술 후 4주가 되는 날까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TPL), 플루오로메소론(Fluoromethorone, TFL) 점안액을 처방 받았다. ⑤원고의 우안에 대한 위 수술 이후인 2.28. 원고의 우안 안압이 30mmHg으로 측정되어 피고는 안압 상승 효과가 적은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으로 처방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안압하강제인 칼테점안액을 처방하였다. ⑥원고의 우안 시력은 엑시머레이저 수술 이후 1.0 정도였다가 1994.11.경부터 나안시력이 0.5로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8.2.9. 측정한 결과 0.1로 나빠졌고, 피고는 근시로의 퇴행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나안 및 교정시력 측정, 안저검사, 안압측정, 각막곡률반경검사, 자동굴절계에 의한 굴절검사, 세극 등 현미경검사를 한 후, 같은 달 19.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라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원고는 라식수술 후 1998.8.24.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고, 8.24. 측정된 원고의 안압은 우안 14㎜Hg, 좌안 12㎜Hg이었으며, 피고는 라식수술 직후에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직접 넣어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였다. ⑧원고는 1999.3.2. 종합병원인 ㅍ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일차성 개방각 녹내장, 황반변증(우안)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⑨그 후 원고는 2001.10.26. 법원의 촉탁에 의한 S대학 병원에서의 검사결과, 검안경검사 및 시야검사상 양안에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이상으로 우안의 시력감소 및 양안의 시야결손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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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부적절한 투여로 인한 스테로이드 녹내장임을 전제로, 피고는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의 부적절한 위 약제의 투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녹내장 발병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녹내장은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와 관계없는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상안압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는 것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 때문이고,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녹내장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이 정상 안압녹내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라식수술 이후에는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안압상승의 우려는 없었던 점, 위 각 수술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진료기간 내에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청구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