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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자/40세 | ||
| 사건요약 | 범망막레이저술 치료의 지연으로 실명함 |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우안출혈 및 망막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우안에 대한 범망막 광응고술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2. 7. 15. 타병원에 내원하여 범망막광응고술을 받고, 증상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실명되었다.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조정성립) | ||
| 법원의 판단 | 내원 당시 우안에 대한 범망막 광응고술을 적기에 시행하였다면 병의 진행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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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0,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조정성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