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401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망막박리 수술 후 맥락막출혈로 인한 안구위축으로 결국 의안을 삽입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1.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후 좌안 열공성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2007.2.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7.4.9. 좌안에 열공성 망막박리가 재발된 것을 확인하고, 4.1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4.11. 의료진으로부터 좌안 유리체절제술, 가스주입술, 막제거술, 안내광응고술을 받고서, 2007.4.18.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의료진에게, 2007.10.12. 17:10경 두통증상을, 10.13. 07:00경 감기증상을, 10.14. 18:00경 속이 메슥거리는 증상을 각 호소하였음. ④원고는 2007.11.5. 외래진료 당시 시력은 무광각, 안압은 9㎜Hg로 측정되었고, 초음파 검사 시행 결과 유리체출혈과 맥락막박리로 인하여 망막이 접촉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⑤2007.11.8. 원고의 좌안의 안압은 10㎜Hg로 측정되었고, 각막이 혈액으로 착색되어 전방, 수정체, 안저의 관찰이 모두 어려운 상태였으나, 외래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11.13.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2008.1.2. 망막하출혈이 동반된 망막박리 증상이 발견되었고, 인공각막이식술 등의 시술을 염두해 두고 진료를 받았으나 홍채신생혈관 발생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음. ⑦그 후 원고는 좌안 망막박리와 맥락막출혈로 인한 안구위축으로 2009.3.12. 다른 병원에서 좌안 적출 후 의안삽입술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원고에게 발생한 맥락막상강출혈은 위 수술 도중이 아닌 수술 이후에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형 맥락락상강출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맥락막을 손상시켜 맥락막상강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연형 맥락막상강출혈의 경우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원고와 같이 결과적으로 실명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위 의료진이 맥락막상강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수술 도중이나 그 이후에 맥락막상강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맥락막상강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증상②원고들의 나이③가족관계, 재산④사고의 경위와 결과⑤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⑥그 밖의 제반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