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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149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녹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년경부터 양안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제대로 안압 조절이 되지 않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인 소외 A를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기로 하였음.
②위 소외 A는 2006.10.26. 초진을 하면서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였음.
③원고는 2006.12.11. 안구 뒤에 주사하는 ‘구후주사’로 마취를 하고 섬유주절제술(A의 수술 참여)을 받았음: 수술은 14:45경 시작하여 15:53경 종료되었음.
④위 수술 다음날인 12.12.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 핀홀시력 0.7, 안압은 21㎜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12.14. 방수가 흘러나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06.12.16.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음.
⑥원고는 눈에 통증을 느껴 12.16. 23: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2007.1.24. 피고 병원에서 ㄴ안과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26. 내원 당시 원고의 우안의 안압은 12㎜Hg로 떨어졌고 전방이 깊어졌다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그 후 전원한 ㅅ병원에서는 2007.9.18. 초진 시 원고의 홍채가 손상되었으며, 악성녹내장이 발생한 상태라고 판단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바, 먼저 수술상 과실과 관련하여 외층공막절편형성과 내층공막절편의 크기를 같게 형성한 과실, 봉합을 잘못하여 재차 봉합한 과실, 수술 중 및 수술 후 잘못된 처치로 홍채를 손상한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외층공막절편형성과 내층공막절편의 크기를 같게 형성하였다는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제출 증거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잘못된 봉합을 하여 소외 A가 이를 뜯어내고 재차 봉합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수술로부터 5개월이 지난 위 ㅅ병원에 내원한 때에서야 원고의 홍채괄약근에 손상이 있음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홍채 손상은 위 수술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제출 증거 및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안내염이 발생하면 홍채가 손상되거나 실명이 될 수도 있어, 의사는 환자에게 여과포가 있는 눈은 안내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따라서 눈이 충혈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시력 감소가 나타나면 의사에게 즉시 문의하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실 및 원고에게 2007.1.5. 안내염 등의 증상이 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가 이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은 안내염에 대하여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이러한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자료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시야결손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②원고의 나이③설명의무 위반 정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합계 :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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