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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안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9214(요양급여 부정수급) | 사건분류 | 기타(기타) |
| 성별/나이 | 기타 | ||
| 사건요약 | 요양기관의 의사가 자신이 진료를 하지 않고서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정 수급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환수 요구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공단)는 2004.10.부터 2007.10.까지, 2008.5.부터 2008.7.까지 기간 동안 피고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분에 대하여 2008.8. 25.부터 2008.8.30.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②피고가 ㅅ안과의원의 소외 A, B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주 1회 피고 의원에 방문하여 피고가 백내장 수술 등을 하는 동안 외래진료를 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원고와 환자 측에게 마치 자신이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61,628,34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위 소외 A, B가 피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여 원고 등이 약국약제비 38,367,21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함. ③원고는 2009.10.26. 위 요양급여비용 61,628,340원은 피고로부터 환수하였음.(※사실관계는 : 1심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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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소외 A, B가 직접 진료행위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이상 위 원외처방전이 피고 명의로 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피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피고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그에 따라 결국 위 약국약제비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허위 처방전에 근거한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공단부담금 28,143,8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다.{항소(피고) 인용: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청구금액 : 28,143,88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73738) ※변경 : 1심 판결의 원고측 청구 금액(38,367,210원)을 감액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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